4월 금통위 결과 발표 연내 금리인하 없다

4월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동결 만장일치

2023년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다.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간 가운데,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및 금융 안정 필요성과 더불어 주요국의 통화 긴축 스탠스 완화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성장과 금융안정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최우선

기준금리의 인상 없이 동결로 마무리되기는 하였으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하 통방문)과 기자회견 내용은 매파적이었다고 우선 통방문은 국내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고, 금융 안정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물가 안정이 여전히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첫째로, 첫 문단에서 ‘목표수준을 상회 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란 문구 중 ‘상당기간’ 단어를 직전 2월 통방문에서 삭제했다가 다시 추가했다

둘째로,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처음으로 회복 흐름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던 소비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큰 폭 감소해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1.6% 성장률 전망치를 5 월에 소폭 하향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셋째로, 국내물가는 헤드라인이 2분기부터 3%대로 낮아지고, 2월 전망치 3.5%에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가 2월의 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후 통화정책 기조 관련해서는 2월에 가장 앞 순서로 재배치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여전히 맨 앞에 등장시켰다.

국내 금리인상 사이클 마무리 국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불투명

4월 금통위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금리인상 사이클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하를 나설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는 여전히 5명의 금통위원들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시장에 퍼져있는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는 했지만, 물가가 한국은행의 전망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하방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월과 7월 기준금리 전망

2월 및 4월 연속 동결 결정으로 최종금리 3.5% 수준에 대한 기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국내 경제는 성장세를 견인해오던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둔화되고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른 주요국 대외수요 위축이 당분간 국내 경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경기도 둔화 또는 침체 흐름을 보이는 만큼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침체 징후나 신용위험 확산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후 두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