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14 부동산 PF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기형적 PF 구조 부동산 PF 위기 최근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에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무려 230조원에 이른다(금융감독원, 2024. 5).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개 이상의 종합건설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PF 위기가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건설업 등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PF 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단기적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고질적인 부동산 PF 문제 그런데 부동산PF 문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지난 십수 년간 고.. 2024. 6. 21. 무순위 청약의 주요 내용과 최근 무순위 청약 특징과 인기 지역 무순위 청약 제도란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의미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어 소위 ‘줍줍’이라 불리기도 한다.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시행된 무순위 청약에 역대급 신청자가 몰리는 등 무순위 청약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 제도 주요 내용 일반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금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산정하여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반면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잔여세대발생 원인에 따라 ① 무순위 사후접수.. 2024. 5. 6. 한국 부동산 PF 구조의 문제점과 시사점 한국 부동산 PF 문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부동산 PF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부동산 PF 구조의 문제점 최근 이자율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PF발 부실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부동산 PF에서 저축은행이나 건설사의 역할은 축소된 반면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기관, 새마을금고, P2P업체 등의 역할은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자율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2024. 1. 12. 전세 사기 주요 사례, 어떻게 이뤄지나(3편) 전세 관련 발생 리스크 주택매매에는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이 없다면 투자비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전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인 만큼 매매가격 하락 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주택경기 호황기에 소자본으로 갭투자를 했다면 경기 하강 시 손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매매가격 하락뿐 아니라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반환 보증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구조 정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한 결과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형식의 조직적 사기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계약,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대출 사실을 숨시고 체결한 계약, 전세계약 당일 주택을 .. 2023. 6. 21.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