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정책 비교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2024년 미국 대선

3/5일(현지시간)에 개최된 ‘슈퍼화요일’ 이후 공화당의 헤일리 후보가 사퇴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Return Match’가 사실상 확정됐다. 아직까지 두 후보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양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11월 실제 대선 직전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미국 대선 전망, 트럼프 지지율과 복귀 가능성 (tistory.com)

2024년 미국 대선 전망, 트럼프 지지율과 복귀 가능성

 

트럼프, 소폭 앞서있다.

 

현재 여론조사 상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소폭 앞서고 있다. 그러나, 양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올해 연초 이후 불과 1~4%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초접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선거분석 전문매체인 RealClearPolitics의 최근 ‘24년 미국 대선 후보별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47.3%)가 바이든 후보 (45.5%)를 1.8%p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또 다른 선거 전문 분석 사이트인 270toWin 조사에 따르면, 양 후보의 접전으로 올해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의 경합 지역(toss-up states)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모두 앞서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4%p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미시건 등 특히나 다른 경합주에 비해 선거인단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지난해 말 대비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지율 뒤바뀜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의회 선거 결과, 공화당 우위 전망

한편, 차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 119회 미 의회 선거 결과 전망에는 ‘Red Wave’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현재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을 탈환하는 한편, 하원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여론조사 전망대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의회 ‘Red Wave’가 현실화되어 2016년 미 대선 및 의회 선거 결과가 재현될 경우, 국제정세 악화 및 글로벌 금융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할 것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양당 간 초접전을 보이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양당 모두 아직까지 과반석(218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8개월 간의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향후 양당간 지지율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차별화되는 경제 정책 

 

사실상 재매치가 확정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정책 차별화를 통해 유권자 표심 확보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공략 대상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양 후보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세금

양 후보의 경제 정책 중 가장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세금 대한 부분이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3/11일 FY2025년 (2024.10~2025.9) 회계연도 미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부자증세’를 공식화했으며, 주택비용 인하, 약값 인하 등 사회 보장성 복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방안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지지 기반인 저소득층 및 중산층 등에 대한 결집 및 지지율 강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FY25 예산안 내 ‘부자증세’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한계 세율 37%에서 39.6%로 인상,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한 최저 세율 25% 적용, 순투자소득 세율(Net Investment Tax) 3.8%에서 5%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 기업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15%에서 21%로 인상 등을 통한 정부 재원 확대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증세’ 대해 회의적인 의견은 내비치며, 기존 고소득층에 대한 지지 기반 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율관세’를 통한 세수 확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시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적용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후 트럼프 후보가 향후 고율 관세 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지목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화당의 조시 홀리 의원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125%(현재 관세 수준은 27.5%로 약 4.5배 인상한 수준)수준의 수입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2. 경제성장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 바이든과 트럼프는 대척점에 있다. 바이든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육성과 중산층 재건을 통한 내수 확대를 추구한다. 바이든 1기에서 제시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서 경제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BBB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코로나19 구호 법안인 “American Rescue Plan”,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American Jobs Plan”은 의회에서 원안 가까이 통과됐다. 다만 육아와 노후 복지를 위한 “American Families Plan”은 “Inflation Reduction Act”로 헬스케어와 친환경 정책 보조금 중심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바이든 2기에서는 의회 반대로 수정된 “Inflation Reduction Act”의 적용 확대를 추구한다. 친환경 등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육아와 노후 복지 강화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중산층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을 꾀한다.

 

트럼프는 경제에 대해서는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를 답습한다. 정부의 의도적 개입을 최소화한 채 시장 기능을 되살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One-in, Two-out”(규제 하나를 만들 때마다 두 개의 규제 철폐한다)는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감세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9.6%에서 37.0%로 인하했다. 트럼프는 최고세율 영구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기타 세율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 물가 안정

고물가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응 역시 차별적이다. 먼저,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IRA)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친환경 공급망을 확충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시도했다. 동시에 이민 지원 및 여성 및 고령층 근로 환경 개선해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을 유도했다. 고용 공급 확대 시 수급 불균형 완화로 임금이 안정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바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기반한 공급 확충이 성장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정책에서 핵심인 화석 연료 개발 확대가 물가 안정 정책의 중심축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수요 증대에도 공급 확대와 에너지 가격 안정이 동반될 경우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물가 안정 정책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를 철저히 답습한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조치 이후에도 미국 오일 메이저 업체의 증산과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따른 OPEC 감산 축소 등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며 물가는 안정됐다.

 

 

 

4. 사회복지

사회 복지에 대한 접근 역시 양 후보간 간극이 크다. 바이든은 사회 복지 정책을 경제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는다.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부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성장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한다. 추가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 정책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복지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감세를 통한 성장 시에 전체 파이가 확대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보편 복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던 것과 달리 금번에는 사회 안전망 제고 측면에서 복지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민자들과 해외 원조, 친환경 등 트럼프 정책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부문의 재정 지원을 축소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5. 대외관계

대외 관계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 성장과 물가, 복지 등 대내 정책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대외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 관계를 맺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우월적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하드 파워보다 외교, 문화, 교육, 과학기술, 제도와 같은 소프트 파워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연성 국가를 지향한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이전을 의미하는 리쇼어링, 니어쇼어링에서 진화된 동맹 중심의 국제 공조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도입했다. 대중국 통상정책에서도 탈동조화(Decoupling)보다 디리스킹 (Derisking)으로 전면적 교역 단절보다 점진적 의존도 약화에 초점을 뒀다.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위해 외교, 군사에 대한 개입주의로 전환했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돌아왔다”를 대외 정책의 핵심 구호로 내세웠다. 이후 여러 국제 정세에 미국의 개입이 관찰된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수교를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하고 중동 지정학 위험이 고조되며 성과는 미흡했다.

 

트럼프는 군사력과 경제 제재 등 ‘하드 파워’를 동반한 경성 국가를 지향한다. 경제적 이득이 약화되는 지역에서 군사적, 외교적 개입을 축소하는 고립주의를 선호한다. 비경제 가차 개념이 약화되면서 동맹의 개념은 모호해진다.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 외교, 군사적 동맹이 결정된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동맹국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확대를 주장했다.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양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 하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한국경제에 부담 요인이다. 다만 속도 측면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만큼 한국경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한국은행은 크게 1) 제한적 분절화, 2) 분절화 심화, 3) 블록 간 대립 심화, 블록 내 무역 장벽 완화의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한국경제 충격 수준을 추정했다. 바이든 재선 시 1) 제한적 분절화 또는 3) 블록 간 대립 심화, 블록 내 무역 장벽 완화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트럼프는 2) 분절화 심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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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따라 블록 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수출은 최대 10% 내외 감소한다. 글로벌 수출 역시 4% 가량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가장 크다. 다만 바이든 재선 시 제한적 분절화나 블록 간 분절화가 심화되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무역 조치가 완화될 경우 한국 수출 감소폭은 3%대에 그친다.

 

후보 간 차이가 큰 산업정책은 사업 연속성을 훼손시킨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국 기업은 친환경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기조에 편승해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미국향 투자를 확대했다. 트럼프 당선 시 전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화석연료에 대척점을 갖는 전기차,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와 생산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트럼프의 경우 자국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산업 보호를 꾀한다. 품목별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높으면서 현지화 비중이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다. 다만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 등 공공사업에 대한 참여 시 미국 내 조달 비중을 일정 수준 충족해야 된다. 또한 인프라 투자 등 건설업은 수입 의존도가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 내수 산업이다. 한국경제 입장에서 영향은 미미하겠으며 전력기계, 건설기계 등 일부 산업에서만 수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