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 전망, 트럼프 지지율과 복귀 가능성

 

미국 대선, 2024년 최대 이벤트

2024년 글로벌 정치 이슈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1월 5일에 진행 될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과연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백악관으로 입성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귀환, "Did you miss me?"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항상 주목받아왔지만 이번에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2020년 선거에 이은 리턴매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만약,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수행한 그로바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 임기를 건너뛰고 당선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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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과 달라진 트럼프

항상 그러하듯이 전당 대회 이후에 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정당 강령(Party Platform)이 하반기에 공개되는 만큼 세부적인 정책과 경제 성장의 방향성을 비교하는 것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및 공화당은 2020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점을 강조하는 행동 및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수록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정책 흐름이 재편성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 높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을 성공한다면 타이트한 재정 상황에 따른 제한적인 정부 지원이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은 약해지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동기간 가장 낮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 및 내수 위축을 중심의 경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3. 바이든, 민주당 내 지지율 하락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민주당 내 지지율 하락이다.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 별로 정부 지지율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원의 정부 신뢰도 하락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에 대한 우려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4. 정당 지지율은 공화당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공화당이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상황이다. 캠페인 자금은 트럼프가 1 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 10명까지 바이든(민주당)과 케네디(무소속)를 제외하고 8명 전체가 공화당 후보가 차지하면서 공화당 자체가 견조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공화당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 확률이 가장 유력한 것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5. 트럼프 귀환 시 정책 노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귀환한다면 된다면 지금까지의 바이든 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노선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바이든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비난해 왔으며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바를 묻는 조사에서 바이든 정책의 전환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확히 공화당 및 트럼프의 세부적인 정책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무역 및 관세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이민자와 마약 관리를 더욱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욱이 서구 문명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라는 말을 전달했던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및 러시아에 대한 스탠스 전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 트럼프의 리스크 = 트럼프

앞서 언급했듯이 공화당 내 트럼프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약 4-5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디샌티스는 2-30%를 기록하는 등 격차가 큰 상황이다. 그렇지만 트럼프를 둘러싼 리스크는 트럼프 자체에 있다는 판단이다.

 

 

 

지지율 상으로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인 것은 명확하지만 대외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크다. 먼저, 트럼프는 크게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다. 재판 과정들이 대선 일정 사이에 공개되는 만큼 판결 흐름은 트럼프의 지지율 및 판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중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대한 판결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23년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가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정헌법 14조 3항(헌법 수호를 서약한 공직자가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가담한 경우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공직 참여를 제한)에 근거하여 그가 대통령직 부적격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뒤이어 메인 주 역시 동일한 판결을 진행하였고 공화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한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제시할 때까지 주법원의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은 연방 대법원을 판결 시점과 세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었다는 점과 6:3 비중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쪽에 상황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헌법 14조에 따른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을 심리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콜로라도 대법원이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지부터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

 

만약, 피선거권 이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대선 출마 자격에 범죄 전력자를 제외하라는 조항은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에서는 여전히 당선될 가능성이 유효하다. 그렇지만 오히려 당선 이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선 이전에 기소된 전례가 없는 상황은 없었다. 따라서 당선까지 재판이 미결상태라면 연방대법원에 기소 중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주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지도 관건이다.

 

 

 

 

 

 

7. 핵심 경합지,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경선이다. 2016년의 트럼프처럼, 아이 오와 코커스에서의 결과가 대선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화당 경선 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만큼 특히 트럼프에게는 공화당 후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오와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약 50% 로 확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준다면, 트럼프가 보다 적극적은 대선 후보 일정을 소화하는데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는 다른 의미로 뉴햄프셔 경선 역시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서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트럼프 다음으로 높은 약 30%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디샌티스의 'Trump-lite' 전략이 힘을 잃어가고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사퇴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헤일리 지지율 상승하고 있다.

 

헤일리의 기반이 확대되는 것은 공화당 내에서 反 트럼프 성향의 지지자들의 포지션이 상승한다는 것과 공화당 내부 분열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뉴햄프셔에서 헤일리 지지율 역시 트럼프 공화당 내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