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무엇이 논의되었나

3월 5일, 전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GDP 성장률은 '5.0% 내외'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물가 및 실업률 억제 목표치는 '3.0% 내외'와 '5.5% 내외'를 제시했다.

 

재정적자 / GDP 비중 목표치는 3.0%로 작년(2.8%)보다 상향 조정하였고, M2 증가율 목표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조절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아울러 GDP 대비 재정적자규모를 늘리고(2.8% > 3.0%),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예상과의 차이점은?

GDP 성장률, 추가 부양책, 고용 등과 관련된 목표치에서 시장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 '5.0% 내외'의 시장 예상(5.0~5.5%) 보다 비교적 보수적이고 신중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다. 5,0% 내외’의 목표치는 성장률 목표 제시가 시작된 1994년 이후 최저치이며, 일각에서는 금 번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가 중국 중저(中低) 성장 시대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평가된다. 한편 성장률 목표를 5.0%로 낮춰 설정한 것은 2023년이 시진핑 3기를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된다

 

 

1.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실질적 부양 조치 부재

3/5일, 중국 경제정책 수립을 주관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전인대에 제출한 ‘2023년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에는 소비 활성화 및 투자 효율화 등의 내수 부양조치를 포함했다. 그러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 등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실질적인 부양 조치에 대한 발표는 부재하였다.

 

2. 실업률 억제 목표도 신중

 금년 도시 실업률 억제 목표치는 예년(5.5% ‘미만’)과 다르게 5.5% ‘내외’라는 다소 유동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장기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도시실업률이 2022년 2월 에 억제 목표치(5.5%)에 도달한 이후 줄곧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17%를 상회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전인대 이후 중국 경제 전망

2021년과 같은 큰 폭의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중국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5%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의 GDP가 3.0%의 낮은 성장을 보여 2023년에는 기저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5.0%의 보수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내 부채 억 제와 미-중 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해외 IB들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을 반영하여 2023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4. 2023년 중국 경기회복의 제약 요인

1) 선진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해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내 수요 부진 등이 수출입 지표 부진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가 발휘되는 하반기에나 중국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불투명한 고용전망과 가계의 부의 효과 감소로 소비의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실업률 증가 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계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감소하며 가계의 소비 지출을 제약하고 있다. 중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소비 지출액의 비율)은 2019년 70.1%에서 2022년에는 66.5%로 하락하였고,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벌어들이는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은 2019년 68.1%에서 2022년에는 25.0%로 하락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전국 50개 도시의 예금주 2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저축을 더 늘리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금융자산 투자를 더 늘리거나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중국 부동산 경기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금번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언급은 없었으나, NDRC에서 전인대에 제출한 “2023년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보고서”에서는 동 기조를 여전히 고수한 점에 비추어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없을 전망이다. 중국 주택가격과 신규 주택 건설 등 주택 시장 주요 지표가 계속 부진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 의향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