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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요약/국제 경제 관련 이야기

미국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생각

by 00년 새내기 2023. 3. 29.

미국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을 예상하는 이유

SVB 및 CS 사태발 뱅크데믹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을 위시한 주요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정책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고민은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미 연준의 정책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당사는 결국 미 연준의 정책 선택은 일차적으로 금리동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이유은 5 가지로 요약된다.

 

 

신용위기 여전히 진정 필요

첫째, 신용위기 진정을 위해 정책 수단은 유동성 정책보다 금리정책이 될 것이다. 미 연준이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ank Term Funding Program·BTFP)을 통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미 연준도 밝히고 있듯이 BTFP 는 이전 양적완화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유동성 정책이다. 물론 미 정부와 연준이 뱅크데믹 해소를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전 금융위기 및 팬데믹 당시처럼 공격적 유동성 정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차 자극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 동결 혹은 인하와 같은 금리인상 사이클 피봇을 통해 신용위기에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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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펀더멘탈 관리 필요

둘째, 경제 펀더멘탈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 연준은 경기침체를 감내해서라도 물가안정에 올인(All-in)하는 광폭의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신용위기로 물가안정을 위해 경기침체를 방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부에서 신용위기 확산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적하는 상업용 모기지대출 부실 및 기업 연쇄도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추가 부실을 촉발할 수 있는 이들 리스크는 궁극적으로 금리에 크게 연동되어 있다.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만 보고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려워 진 상황이다. 추가 금리인상이 자칫 진정한 의미에서 신용위험을 촉발할 여지가 높아졌음을 미 연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카운트 파트 리스크 해소

셋째, 카운트 파트 리스크 해소 차원이다. 당사는 만약 이번 SVB 및 CS 사태발 신용위기가 증폭된다면 그 트리거(촉매제)로 카운트파트 리스크 확산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거래 혹은 자금거래를 하는데 있어 거래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면 조달 금리는 급등하게 되고 이는 상환 리스크를 높일 것이 분명하다. 즉, 차입자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환 혹은 부도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미 연준의 자칫 카운트 파트 리스크를 증폭시킬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된다.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

넷째,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 차원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두고 미 연준 통화정책이 다소 오락가락 한 여파와 함께 SVB 및 CS 사태는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그 어느때보다 증폭시켰다.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당연히 자금시장의 혼란은 물론 심리적으로 신용위기 공포감을 키우는데 한 몫을 했다. 따라서 미 연준입장에서 금리 동결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채 시장의 안정이 미 연준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뱅크런 현상 막을 필요

마지막으로 설득력은 좀 약하지만 뱅크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의 경우 부유층 고액 예금 인출이 뱅크런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은행 경우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부유층 고객을 유치했지만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우대 금리 대출상품이 은행 손실 확대를 키웠고 이는 뱅크런 현상의 빌미가 되었다. 또한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의 또 다른 폐해는 예금자들의 머니 무브(자금이동)을 자극한 것이다. 예금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머니마켓펀드(MMF)로 자금을 대규모 이동하면서 뱅크런 현상을 심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미 연준 입장에서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머니 무브에 따른 뱅크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금리인상 사이클을 종료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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