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글로벌 경제의 열쇠,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1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긴축적 통화 정책은 글로벌 경제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미국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에 유럽과 신흥국들 또한 금리를 따라 인상했고 초저금리를 유지해왔던 일본마저 이제는 긴축적 통화기조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 바야흐로 수년간 유지되었던 초저금리의 시대가 막이 내리고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것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2023년도 글로벌 경제의 행방을 예측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자, 가장 큰 소비국가이며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참 지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여전히 억눌려있는 소비에 대한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의견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하나의 포스팅에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글이 늘어질 염려가 있어, 2부에 걸쳐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축된 글로벌 경제심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국경제는 정부의 추진력과 내수 활성화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2023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2025년까지 5%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자리잡고 있다.

 

1.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의지 >

 

첫째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견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다. 2022년 들어 시진핑 주석은 인프라 투자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고, 이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특히 교통, 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5G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와 같은 신형 인프라 투자까지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지방정부들도 지방채를 확장적으로 발행하여 2022년 상반기 지방채 발행 규모는 5조 3천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 그림은 중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022년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시장 주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공급측면에서 세금 반환, 비용 절감 등 기업 친화적 확장 정책에 집중하였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장기화 등으로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요 측으로 효과적으로 전가되지 못하였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활용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의 부진

이러한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을 중국 정부도 인지하고 2023년은 내수 진작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되는 연례회의로 중국 최고위 정책 결정자,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참석해 다음 해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수요 위축, 공급 측 충격, 기대 약화라는 3대 하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소비의 확대와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운전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중국 경제의 특성상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중국 경제 회복에 큰 추진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요약

 

<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

 

올 한해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 억눌려 있었다. 억눌렸던 소비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등으로 활성화되면서 성장을 이끄는 주된 동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다. 주요 IB들은 소비증가율이 2022년 2.8% 내외에서 2023년 8.2% 내외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23년 3월 조건부 봉쇄 완화를 목표로 위드 코로나 관련 전문가 그룹 조성, 흡입용 부스터샷 접종 시행,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수출은 3~4%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차질 등을 겪으며 적극적인 수출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중국은 상대적을 코로나 관리를 잘 해내며 글로벌 수출에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으나 이제 공급망 체인이 정상화되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면서 그 경쟁력은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 숫자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 의지, 중국 소비를 붙잡고 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까지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확인해 보았다. 다음은 현재 시점의 중국 경제는 어떠한지,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떤 아웃풋을 보였는지 확인해보자.

 

2. 중국 경제의 현주소 및 전망

 

중국 경제는 2022년 3분기 GDP 성장률 3.9%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제로코로나 정책이 극에 달해 0.4%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주요 IB들의 예상치인 3.3%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코로나 방역 정책과 경제 안정화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3분기 경제회복 속도가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했다. 2분기에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도시 봉쇄 등으로 소비가 억눌려 있고 공급망의 악화로 투자가 감소하여 주요 경제지표들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GDP 성장률

 

< 소비  측면 >

 

중국 소비의 회복 및 증가세는 다소 미진하다. 소매판매는 제로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가 유지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지속했다.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외식 감소 폭 확대(-8.1%에서 -8.4%), 재화판매도 마이너스로 전환(0.5%에서 -5.6%)하였다. 자동차를 제외한 재화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5% 감소하였다. 10월과 비교하면 외식은 반등하였으나 재화판매는 감소하였다. 식품, 약품, 석유 등 비탄력적인 필수재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의류, 화장품, 가구, 인테리어 등 선택형 소비와 부동산 관련 소매판매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소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부진이 2023년에는 좋아질 수 있을까?

 

 

우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며 방역 완화와 춘절로 인해 소비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마 이 시점이 당장 1월부터 나타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도 결국 위드코로나로 접어드는 것인데 현재 위드코로나로 정책적 전환을 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한번 확진자의 급증 추세를 겪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자발적 격리와 자체적인 거리 두기로 경기가 일정기간 둔화된 부분이 있었다. 중국의 질병관리센터는 위드코로나 이후 중국의 코로나 추세를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중국 질병관리센터 수석 전염병 분석가는 중국의 집단감염은 앞으로 3개월 내 3번의 확산과정을 거치며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첫 번째 확산 기간은 지금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로 대도시 중심의 확산이고, 두 번째 기간은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춘절 귀향 이동에 따른 중소형 도시 내 확산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기간은 내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농민공을 비롯한 일자리 복귀에 따른 확산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비의 적극적인 회복세는 춘절 이후 복귀한 직장에서 3차 감염이 있은 후 이들이 실무로 복귀했을 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분기 까지는 춘절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가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여전할 것이고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자발적 격리 확대로 봉쇄 완화 정책에도 적극적인 소비 증가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2023년 2월부터 점진적인 소비의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따라 여행, 외식, 숙박 등 서비스 업종을 시작으로  상품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전 소비가 부진했던 가구, 의류, 가전 등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리오프닝과 함께 중국 소비 진작에 가중 중요한 것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다.  중국은 2022년 9월 말 일부 도시의 주택대출금리 하한 완화, 무주택자의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인하, 주택 매각 후 주택 구입 시 개인소득세 환급 등의 부동산 부양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11월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통지'를 통해 총 6개 분야에 대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11월 발표한 중국의 부동산 부양정책

 

이와 더불어 12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겠다고 강하게 공언했다. 3대 보장사업(주택건설 보장, 민생보장, 경제안정 보장)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디벨로퍼의 디폴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에 만연했던 위법행위에 대한 단석과 초벌 및 각 도시별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 실수요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발전방안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의지와 리오프닝 흐름을 볼 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소비 회복이 기대된다. 중국은 4년 만에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소비의 증진을 언급했고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내년 전인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내수 부양책과 부동산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달리 오랫동안 억눌려있던 소비의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2분기 중극의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 3분기에 접어들면 이미 중국 증시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인 상태가 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중국의 2023년도 GDP 성장률 회복 경로이다.

 

 

요약해 보자면, 중국의 경제는 그동안 위드코로나를 조기에 시행했던 글로벌 선진 국가들과는 다르게 지속되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다소 억눌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하방압력에서 가장 컸던 요소는 '소비의 부진'이다. 소비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방역완화와 부동산 시장의 부진 탈출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하다. 방역측면에서는 리오프닝으로 증가할 소비여력이 충분하다는 것, 다만 그 시점이 3차에 걸친 코로나 유행이 남았기에 2월부터 점진적 성장을 이룬 후 2분기에 본격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았다. 추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보았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부채문제가 굉장히 크기에 부동산 측면에서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다는 것은 꼭 알아두자. 

 

중국의 GDP는 60% 이상이 소비로 이루어져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하방압력이 가장 큰 부문이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국의 기업투자와 정부지출 측면에서 살펴보고 2023년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과 이슈에 대해서 이어서 포스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