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국 경제의 가능성과 직면한 리스크(2부)

저번 포스팅에서는 중국경제가 2023년에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두 가지 근거(방역완화, 정부주도의 확장정책)와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이어서, 중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부분 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투자 부문 >

 

 

중국의 투자 관련 실물지표 역시 소비와 마찬가지로 둔화되어 있다. 대내외 수요가 동반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하였다. 제조업 PMI 및 수출 부진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모두 생산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프라 투자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부동산 투자의 부진이 심화되었다. 9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던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에 따로 언급하겠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투자가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간으로 , 국내 자금 위주의 투자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제공작회의에서 밝혔다.

 

 2021년 기 중국의 R&D 투자 지출 규모는 2.8조 위안으로 가장 컸다.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 지출은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R&D 투자 규모는 크지만 GDP 대비로는 2.44%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낮아 추가확대의 여력이 있다. 충분한 인력과 대규모 R&D 투자가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특수성으로 많은 투자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기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료에 따른 공급망 개선, 최고가 대비 상당 부분 떨어진 원자재 가격과 억눌렸던 소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당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기존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행했던 규제들을 완화시키겠다고 공언한 점도 눈에 띈다.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현대화서비스 산업 분야의 개방 강도를 확보하고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정착시켜 외자기업이 법에 따라 동등하게 정부구매와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제조업 PMI 지수를 비롯한 모든 생산지표들은 상당히 암울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2분기에는 진입하여야 중국 투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

 

 

추가적으로 중국이 현재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빅테크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이 기존까지 행했던 자국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베트남, 인도등 대체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있으며 애플 등 일부기업은 이미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일정 수준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무역 >

 

2022년도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역시 둔화되고 있다. 3분기 중국의 수출은 2조 7천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12.5% 증가하였다. 수입은 2조 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은 8월부터 계속 부진한 수치를 보였는데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 또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주력 수출 항목인 전자기기, 의료기기, 하이테크 제품, 반도체 성장 등이 제로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1분기부터 멈춰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자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산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10월 수출 역시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하였다.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율이 (-)를 기록하였다. 

 

수출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등의 문제로 생산에 문제가 생겼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월부터 광저우 등 주요 공업생산지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물류 및 인력 이동이 제한되어 수출과 생산에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은 글로벌 환경을 돌아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유럽은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봐야 하며 미국 역시 최소 성장침체에는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수출은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도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수, 투자 등에 우선 중점을 두고 경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 경제의 리스크

 

중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등으로 강력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저점이 곧 나타날 수 있고 해당 시점에 중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중국 경제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내재적인 불안요인에 따른 테일리스크(확률이 낮지만 발생하면 치명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2023년도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을 확대할 수 있는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 위축, 제로 코로나 정책 향방의 불확실성, 외국인투자자본의 이탈 압력, 미국을 대표한 서방국가와의 대내외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 부동산 리스크 >

 

먼저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며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약점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정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모기지 금리 인하 등 시장 활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은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거래량도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부동산 경기지수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는 물론 통계치 발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 방역조치 등으로 1~9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조35591조 355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하락했으며, 상용부동산 판매면적은 10억 1422만㎡로 동기 비 22.2% 하락했고 판매액은 9조93809조 9380억 위안으로 26.3% 하락했다. 

 

부동산 개발현황

주*:&nbsp;상용부동산(商品房):&nbsp;정부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개발,&nbsp;건설 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증과 국토증 취득이 가능하다.&nbsp;상용부동산은&nbsp;아파트 등&nbsp;주택,&nbsp;상업용 건물&nbsp;및 기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외&nbsp;자체건설,&nbsp;참여건설,&nbsp;위탁건설한 자가용 주택 혹은 기타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하이빈 JP모건체이스 수석경제학자는 부동산 정책의 조정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6~9개월 정도로 2021년 11월 이후 부동산 정책 조정효과는 올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국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지표의 전환점도 늦어지면서 올해 4분기 혹은 다음 해 1분기에 전환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위축으로 인한 후폭풍이 여타 리스크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수입이 세입의 약 30%에 달하고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도 70%에 육박해 부동산시장 부진이 투자, 재정, 소비 위축등 경기 둔화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2022년 하반기에는 현재의 부동산 부실 공급과 수요 급감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7월 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대출중단 건물 완공 인도 지원을 공식 언급했으며, 8월말에 1도시 1 정책을 제시하며 주택 수요를 제고했다. 9월 말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银保监会), 재정부에서 2일 연속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 완화, 공적금 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입세 감면 등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합리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분명히 했다. 11월에도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만기 연장, 수요 부양을 위한 대출 금리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부양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방역 정책,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감안하면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목표가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중국 부동산 성장 속도와 방향 속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끄는 기업의 옥석 가리기와 합리적인 주택 수요의 회복이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 봉쇄정책의 불확실성 >

 

다음 리스크는 봉쇄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시민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에도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취약한 의료시스템에 있었다. 중국은 백신 유효성과 고령층 접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인구당 의료인력이 주요국의 30% 수준에 그치는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봉쇄정책 해제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중국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미국, 독일의 10% 수준인 3.6개에 불과해 코로나 19 확산 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급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완화를 펼치더라도 자발적 격리가 일정 기간까지는 존재할 것으로 보아 소비와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매우 더딜 수 있다.

 

< 외국 자본 유출 압력 >

 

세 번째 리스크는 2022년 다크호스로 부각된 자본유출 압력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흥국 유입자금의 70%가 중국에 투 자될 정도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블랙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감소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음성적 자본이탈을 나타내는 오차 및 누락 유 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2023년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력이 경상흑자 축소, 위안화 절하 압력, 미중 금리차 확대 등으로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운용에 어려 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년물 미중 국채의 금리차는 지난해 말 1.6%에서 2022년 11월 -2.7%로 역전됐으며 2023년 상반기에 최대 1% p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대내외 정치 불안 >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대국외교를 기반으로 미국에 강경대응하겠다고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는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 미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립이 향후 중동불안을 뛰어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중국경제는 물론 국제금융시 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 등 중 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전략이 가시화되고 중국도 러시아를 물밑에서 지원하면서 미중 간 진영대립이 확대돼 글로벌경제 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으로 중국 경제가 투자 및 무역 부문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3부에서는 주요 IB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의 2023년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중국의 방역완화에 따른 리오프닝과 경제 회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