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요금 동결, 9월 전기요금 인하될 수 있나

23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2023년 7~9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이 공개되었다. 기준연료비는 5월 16일에 시행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며 기존 688.64원/kg에서 494.63원/kg으로 낮아졌다.

기준연료비를 분할 또는 지연 조정한 경우 미조정분을 차감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연료비 미조정단가 잔여분은 25.9원/kWh으로 필요인상분 45.3원/kWh에서 1월 1일 11.4원/kWh과 5월 16일 8원/kWh 인상을 제외한 수치다.

2023년 3분기 실적연료비는 571.30원/kg이다. 특이사항으로 3월까지 0%로 적용된 LNG 할당관세가 기존 3%로 돌아왔다. 2023년 3분기 적용 변동연료비는 10.2원/kWh으로 산출되었고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5.0원 /kWh으로 동결되었다. 이미 정부가 동결 가능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발표 지연 없이 예견된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되었던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 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으로 막아낸 전기 요금 인하

기존에 미반영되었던 전력량요금 25.9원/kWh은 이번 기준연료비 재산정을 통해 사라졌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조정분 반영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기존 산식대로 산출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15.7원/kWh이다. 2분기 6.8원/kWh 대비 크게 낮아지면서 원칙대로라면 조정단가 인하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

4분기에 실적 연료비 추가 하향 여지가 존재하지만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10.2원/kWh를 감안하면 일부 여유분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주요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빠른 하락세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

여전한 추가 인상 필요성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상당히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한전 역마진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45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 한전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9월이 중장기적 의사결정의 주요 분기점

만약 다음 분기 조정에서 대규모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중장기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하를 결정한다면 에너지 공기업 정상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결로 결정된다면 상당 기간 실적 개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2월에 있을 기준연료비 재산정 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판단의 근거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