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택배 차량 강매 사기 대책 마련한다

 

택배차 강매사기 급증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사기로,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카페')만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6월 16일부터 추진 예정이다.

택배차 강매사기 사례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의 고수익 보장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주로 구인사이트 내 거짓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는 일자리 알선보다는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목적이며,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차량 구매를 유도한다.

 

신차 2천만원, 중고차 1~1.3천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하여 2.5~3천만원에 강매한다. 차량 강매 이후, 장기간 일자리 알선은 미루는 경우가 다수이며 소개하더라도 수입이 낮고 배송이 힘든 지역이 대부분이다. 환불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 거부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이 일반적이다.

1. 택배차 강매사기 대책  : 물류신고센터 활용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기 예방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물류신고센터 (nlic.go.kr))를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예방 상담 창구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택배 강매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물류 신고센터에 연락함으로써 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즉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물류센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형법, 직업안정법,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공정위,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2.  택배차 강매사기 대책 : 구인플랫폼 기능 강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할 예정이다. 만약 택배차 구매 유도 및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캐피탈용)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한다. 

추가로 택배 취업 관련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택배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10여개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3. 택배차 강매사기 대책  : 택배기사 전용 플랫폼 구축

 

 

 

실제 택배사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한 신뢰성 높은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구축(7월 예정)한다. 택배 대리점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홈페이지 내 구축하고, 추후 이 플랫폼을 통한 구인 구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리점 차원에서는 차팔이를 통한 구인 활동을 중지토록 하고, 차팔이와 유착관계가 드러난 대리점은 재계약 평가 등에 반영토록 택배사에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