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역성장 진입 위기, 향후 경기 방향성 전망

한국 경제, 경착륙 시작되나

한국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투자와 순수출이 부진하고 있고 민간소비의 호조로 역성장을 탈출하였으나 그 성장 속도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를 받치던 소비 역시 4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전년비 감소하면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ICT 투자가 전년 동월비 18.9% 감소하였고 건설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액은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출 경기는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역성장 확정이라고 보긴 어려워

고금리, 고물가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소비 심리는 다행히 예상 밖으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8.0p를 기록하며 작년 11월 저점을 기준으로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초반에 안착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미국 경제 침체 발생 가능성,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등이 있겠다.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지표들과 통화정책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침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미국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대비 대부분의 경제기관에서 상향조정된 바 있다.

이는 고용시장 호조로 가계의 소비 구매력이 위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투자 침체가 나타나고 있어,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소비가 받치는 미국 경제 특성을 감안하면 투자위축과 고용위축은 결국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기대되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약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의 실물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정부의 높은 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1년 헝다그룹 사태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국 외환시장 역시 달러 당 7위안을 상향 돌파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견고한 소비, 유지될 수 있을까

현재 소비가 유일한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경기 하강에 따른 소득 저하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었고 특히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졌다. 다만,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하강 및 고금리로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의 경기 침체 방어 기능이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출과 투자에서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의 질적 하락이 발생하고 이것이 가계의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한국 경기 전망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시나리오와 장기 침체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결국 이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출 회복 시점 및 강도'와 '소비 안전판 역할 지속 기간'으로 판단된다.

상저하고 회복 시나리오는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적시성을 가지는 정부의 정책이 동반되며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반면, 상저하저 장기침체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실기로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져 2024년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