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위기, 버블 폭발로 이어질까

중국 부동산 위기 확산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현 부동산 위기는 2020년 8월 시진핑 정부가 3가지 레드라인(총 자산 대비 부채비율 70% 이하, 자기 자본 대비 부채비율 100% 이하, 단기채무를 상회하는 현금보유)을 제시해 부동산 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버블 폭발로까지 이어질 정도의 문제일지 살펴보겠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위기

2021년 말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파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중국 최대 민간 신탁회사인 중롱 신탁이 투자 상품 환매를 중단하고 중신, 중성, 우광 등 다른 대형 신탁사도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다른 민간 금융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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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중국 GDP를 상회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경우 민간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금융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부동산 기업과 금융 기업들의 위기를 적시에 제어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감이 사그라들기 어렵다.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와 중룽신탁의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이후, 중국 정부의 시중 유동성 공급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기업의 부도 위기가 금융기관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

부동산 버블 폭발, 현실화 어려운 이유

① 정부의 강한 위기관리 가능

현재 부동산 버블 팽창과 폭발, 은행 대출 부실화 등 위기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경제 시스템 특성상 위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서 다른 국가들 에 비해 위기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② 높은 가계 저축률

높은 저축률(총 저축률 46.2%. 2022년 기준)에 힘입어 중국은행들은 증자나 채권 발행이 아닌 은행예금을 주된 자금 조달원으로 하고 있다. 예대율은 2023년 6월 말 기준 77.7%로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낮다. 그만큼 직접금융시장의 변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부실 가능성이 낮다.

③ 외국인 자본투자 여전

개도국 위기의 대다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관적 전망이 시장 전반의 심리적 공황과 뱅크런을 유발하여 발생한다. 중국은 끊임없는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도가 낮아 외국자본이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④ 중국 정부 강한 통제력

중국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창구지도 만으로 몇 달 만에 수 조 위안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전체 사회적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유자산을 배경으로 정책대출의 부실화된 부문을 단기간에 클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장악력은 특히 강하다.

결국 중국 정부에 달렸다.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는 향후 중국 정부의 대응 속도에 달려 있다. 미 연준의 금 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은 가운데, LPR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을 강화하는 행보 등 중국 정부 의 정책 대응이 가시화될수록 위기감을 낮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 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은 배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선에서 정책적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중국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가시화될수록 현재의 부동산 위기는 ‘질서 있는 파산’을 통해 위기감을 낮춰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