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피해 사례 및 보호 법률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피해 증가

COVID-19는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제한되 면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만남이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란 웹사이트 등 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내외 관련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만남의 기회가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4만 1,7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1월에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편취한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피해 사례

① 허위 계정 기반 허위 광고 및 사기

현재 일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회원 가입 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이용자는 허구의 인적 사항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사업자도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허위 계정을 활용한 허위 광고는 사업자의 서비스 매출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매력적인 외모와 조건을 갖춘 허위 계정의 회원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 허위 계정을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허위 계정을 통한 사기는 감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 의 (Romance Scam) 일종이다. 이는 허위 계정을 가진 가해자가 피해자와 감정 적 관계를 형성한 후 다양한 이유로 금전 혹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피해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②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통한 괴롭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이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만난 이용자로부터 원치 않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원치 않는 자로부터의 지 속적인 연락을 받는 등의 행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괴롭힘은 주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스토킹이나 신체적 상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는 강간이나 불법 감금과 같은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특히, 허위 계정은 강력범죄의 위험을 높이며 범인 검거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개인정보 유출

해외에서는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사업자가 수집·저장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 가입 시  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종교 등의 민감 정보와 재산 정보 등 별도의 세부 정보도 요구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제3자에 게 공개 사용되며, 더 나아가 협박 등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사업자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다도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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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보호 법률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내 재화 구매 등 운영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위의 피 해 유형은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하여 「형법」, 「전자금융거래법」,「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규제된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는 주로 사후적 대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허위 광고와 불법촬영 물의 유통에 대한 사후적 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 외 의 규제는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를 통한 유·무형의 피해와 관련된 가해자의 처벌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행 관련 규제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와 스토킹 및 강간 등을 포함한 각종 괴롭 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