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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요약/국제 경제 관련 이야기

시진핑 블링컨 회동, 디리스킹에 다가선 미중

by 00년 새내기 2023. 6. 20.

시진핑, 블링컨 G2 회동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5년 만에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은 '상호존중과 성의'를 언급하며 미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회담에서도 여전히 양국의 의견차이가 명백히 보였지만 양국 간 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인다.

 

시진핑, 블링컨 회동 평가


이번 회동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디리스킹에 한발 더 다가서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중국 간 균열이 완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마찰이 남아있다는 다소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중국 대화의지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만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중국의 권익, 특히 대만 문제에 있어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경우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을 밝힌 것은 중국 측 대화의지로 읽을 수 있다.

미국 디리스킹 입장 유지


블링컨 장관 역시 미중 양국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양자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을 밝혔다. 중국 측에 미국의 유화적인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 모두 갈등 완화 필요


미국과 중국은 양측 모두 경제적 이유에서 갈등 완화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물가압력 둔화와 더불어 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기술 패권에서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자신감 역시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미중 갈등 해소를 통해 경기 모멘텀 강화가 절실한 입장이다. 청년 실업률이 20.8%에 달하고 생산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 값을 보이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중국 경제 상황이 자칫 사회 불안을 야기시켜 체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갈등 완화 속 중국 경제 주목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완화 모멘텀과 더불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지가 관심거리다. 경기 정상화 지연으로 각종 금리인하에 나서는 등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시장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 거론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정책, 즉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되고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마저 가시화된다면 하반기 중국 경기 정상화 속도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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