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과 미국 소비 둔화 가능성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8월 말로 종료되면서 미국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최근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가계의 소비 여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만큼 관련 정책의 종료가 가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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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부담스러운 수준

오는 10월부터 재개될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은 충분히 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13명 중 1명은 학자금 대출 이외의 대출을 연체 중인 상황이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비학자금 대출 연체가 있는 학자금 대출자의 비중은 2023 년 3 월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될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의 수가 5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소득 감소할 것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될 경우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출자들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액은 2023 년 7 월 기준 1 조 7,740 억 달러였으며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부채 평균 잔액은 37,717 달러였다. 이를 10 년 간 균등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1 인 당 한 달에 314 달러의 구매력 감소가 발생한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민간의 누적초과저축은 감소 중이다. 이같이 누적초과저축이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추가적 가처분 소득 감소가 발생 시 초과 저축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으며 소비여력 또한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 연령별 학자금 대출 비중을 보면 주로 40 세 이하 연령층이 많이 포함되고 있고,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에서 학자금 부채 비중이 높다.

고소득자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비스 소비 성향이 높음을 고려할 때 최근 서비스 중심의 미국 소비가 연말로 갈수록 둔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

급격한 소비 감소는 없을 것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급격한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SAVE 플랜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 줄어들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SAVE 플랜은 2024 년 7 월에 본격 가동되지만 그전에도 소득이 빈곤선의 225% 미만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을 면제해 주고, 소득이 빈곤선의 225% 초과인 경우에도 상환액을 기존의 플랜보다 연간 최소 1,000 달러를 추가로 줄여 준다.

소득이 빈곤선 미만이어서 대출금 탕감을 받는 대출자의 수는 백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2024 년 9 월 30 일까지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신용등급 불이익을 연기하는 온-램프 기간이 이어진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채 문제 야기할 수도

이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부채 우려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에 따르면 새로운 학자금 대출 보조는 대학의 등록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결과 SAVE 플랜에 따른 총부채탕감액이 급등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학자금 대출 이슈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점차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에 대한 대응이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이는 내년 대선과 맞물리며 재정 및 정부 부채 문제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