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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요약/국제 경제 관련 이야기

독일 경제 부진 이유와 향후 전망

by 00년 새내기 2023. 9. 4.

독일 경제 부진 지속


최근 유로존 경제의 핵심축인 독일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독일이 유로존의 병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은 수년째 성장이 정체되며 유로존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일뿐 아니라 유로존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 경제 부진 이유


독일은 고령화, 투자 부족 등으로 자체 성장동력이 약화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팬데믹, 러우 전쟁을 거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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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비용 저효율 인력


고령화로 근로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투자부족으로 생산성 증가율도 둔화되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독일의 구인난은 여타 국가들을 상회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참여율을 높이거나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인프라 등 투자는 주요국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임금상승을 자극하여 단위당 노동비용은 높아지는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② 제조업 경기 위축


독일은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세계경제 둔화, 상품교역 위축,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업 경기가 큰 타격을 받았다.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경제 활동의 제조업 및 해외수요 의존도가 크고 경기 민감 산업의 비중이 큰 독일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았다.

③ 에너지 공급 리스크


주요 소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상황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친환경 정책으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30%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공급 단가가 낮고 물량도 풍부했던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며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고 가격 변동성도 확대된 것이다.

수입처 변경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확충이 필요한 천연가스 특성상 단기간 내에 해결은 불투명하다.

④ 중국 리스크 점증


최종 수요와 자재 조달 모두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성장 둔화, 정국 정부의 국산화 추진 및 수출 제한 조치 등도 독일의 경기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 독일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완만한 수준이었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경제 향후 전망


글로벌 경기순환적 요인은 여타 유로존 국가들도 직면한 문제들로 독일 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경기민감도 및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경제여건 악화의 충격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글로벌 여건 악화(러우 전쟁, 중국 경기 침체 등)는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고 독일 내부 요인(고령화, 투자 부족 등)도 단기 내 개선되기는 어려워 독일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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