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전건정성 우려와 동향, 개선이 어려운 이유

미국 재정건전성 우려 증가

지난 8월 Fitch사는 재정상황 악화를 감안하여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아직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나 재정상태 악화가 지속될 경우 유사한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말까지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11월 FOMC에서도 당국자들은 "재정악화 → 국채발행 증가 → 국채수급 불균형 심화 → 기간프리미엄 상승"을 장기금리 상승 추세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미국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동향

팬데믹 발생에 따른 경기부양책 등의 여파로 미국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은 `20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이후 `22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재차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수지 : `23년의 재정수지 적자는 인플레이션감축법안 등에 따른 재정지출,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22년 1.4조 달러에서 1.7조 달러로 확대되었다. 추가로 학자금대출상환 연기에 따른 부담을 반영할 경우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이는 미국 GDP의 약 7.4%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부채 : `20년 133.5%까지 급등했던 정부부채 비율은 `22년까지 하향세를 지속해 왔으나 `23년 반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의회예산국(CBO)도 `20년 99.8%에 도달했던 정부부채 비율은 `22년까지는 하향세를 유지했으나 `23년에는 재차 반등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 개선이 어려운 이유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통화정책의 긴축효과를 대부분 재정정책으로 상쇄하고 있기에 단기 내 정부부채의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① 정부부채비율 개선 어려운 이유

 

정부부채비율은 실질금리 상승 가능성, 잠재성장률 상승의 불확실성, 기초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등에 따라서 예측이 되는데, 현재 팬데믹을 전후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질중립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이 단기간 내 크게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지정학적 불안,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 사회보장 등의 지출은 확대될 수밖에 없기에 고금리에 따른 정부부채 이자 증가도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는 기초 재정수지의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② 정책 대응 여력도 미흡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책적 대응은 크게 재정건전성 정착,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을 통한 실질금리 인하, 금융 억압 등이 있는데 어떤 케이스도 시행이 쉽지 않다.

재정건전성 정책의 경우 대외신인도 위기 등 급박한 상황이 강제하지 않는 한 지출 축소, 증세 등이 합의되기는 어렵다. 당장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기에 증세와 지출 축소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양당의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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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등을 통해 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켜 부채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비판적 시각들이 많다. 파월 의장 역시 이러한 선택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을 통해 인플레이션 상승이 혹시라도 장기화되면 그만큼 명목금리도 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지금까지 노력해 온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장기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은행예금의 이자율 상승을 제한시켜 국내 저축자들의 국채매입을 유도한 바 있다. 이 경우 재정에 다소간 여유가 생길 수는 있으나 시장기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유의미한 정책 대안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미칠 영향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재정정책의 경기완충능력 약화, 기간 프리미엄 상방압력 지속, 대외신인도 불안에 따른 달러 약세 유발 가능성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① 재정정책 경기완충능력 약화

내년 재정지출 축소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나 부채 수준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기 후퇴 심화 시에도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

24년 완만한 재정지출 축소가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도래할 경우 현재 여력이 없는 재정정책 상황을 고려하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② 기간 프리미엄 상방 압력 지속

기간 프리미엄의 상방 압력은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4분기 국채발행 규모 축소,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다소간 하락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에 재정 리스크의 반영이 완벽히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반영할 경우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긴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하여 장기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채비율이 상승할 때마다 10년물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 방향 역시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단기적 달러 약세

단기적으로는 큰 위험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대선을 전후하여 포퓰리즘적 재정정책 공약이 확대될 경우 달러 약세 모멘텀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달러 약세는 미국의 안전자산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회색코뿔소 위험에 가까워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안요인이 될 것이며 24년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재정전망 변화에 따른 기간 프리미엄 재평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