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 협상 지연 이유 및 향후 전망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 디폴트 우려

올해 1월부로 미국 정부부채는 31조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상향된 미국 부채한도(31.4조 달러)에 근접하기 시작했다.(3월 말 기준 31.15조 달러). 그럼에도 최근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협상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8월쯤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상 난항으로 인해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부채 한도란 무엇인가

미국 부채한도란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상하원 동의 하에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 범위가 있는데 이를 통상 부채한도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교육, 보건, 인프라 등에 정부 투자를 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부채한도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에 편할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부채가 이에 근접해 있어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통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은 이유

현재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지만 보다 정치적인 이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부채한도는 미국의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증액할 수 있는데, 현재 하원의 의석 구성을 보면 야당인 공화당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정권은 민주당이 잡고 있기에 당연하게도 부채한도 증액 협상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종국에 가서는 결국 승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벼랑 끝까지 협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 난항이 미칠 영향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X-Date가 다가올수록 단기자금시장 혼란(단기 국채 유동성 감소, 역레포 증가 및 지준 감소, X-date 만기 국채 금리 상승) 및 경제 하방 압력(장기금리 하락, 주가 하락, 회사채 스프레드하락)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 경제 위축

부채한도 확대 지연은 재정지출 축소, 소비심리 약화, 성장전망 둔화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장기금리 하락, 크레딧물 스프레드 상승, 주가 하락 요인,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경제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 재정지출에 제약이 생기면 소비 및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2) 채권가격 상승

미국 장기금리의 경우 최근 거시경제 리스크 및 이로 인한 중장기 성장 전망 둔화 등을 반영하고 있어 부채한도 확대 지연은 금리 하방압력(채권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채한도 협상이 문제가 되었단 2011년 당시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연초(3.33%)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7~8월에만 100bp 이상 하락해 9월 초에는 무려 1.98%를 기록했다.

(3) 주식시장 위험 증가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재정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들의 경우 인덱스 대비 더 큰 하락폭을 겪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우주, 의료, 방위 주식 등의 정부 익스포져 바스켓(매출의 20% 이상을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부채한도 사태 당시 S&P500 지수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17.2% 하락했고 시장 변동성지수는 40 이상으로 급등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전망 : 가능성 높지만 변동성은 조심해야

실제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 한도 협상 지연의 이유가 앞서 살펴보았듯 정치적인 이유가 크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기에 그 책임을 온전히 공화당이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그렇다해도 부채한도 협상 지연이 거론되는 그 자체만으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경기침체 우려를 높이는 동시에 단기자금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반대로 부채한도 협상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면 자산 시장과 증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은 1분기 실적과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에 반응하여 움직이고 있으나 5월부터는 그러한 경제지표들 보다는 부채한도 및 경기침체 리스크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부채한도 협상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2011년 상황(저금리, QE)과는 달리 연준 통화긴축(금리인상, QT)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국채시장 유동성도 약화되어 시장 불안이 더욱 증폭될 우려도 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전망 : 양당 시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중

최근 메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를 내년 3 월까지 1.5 조 달러 상향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지출을 FY2022 수준으로 낮춰서 총 1,300억 달러를 축소하는 동시에 향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예산 폐기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것은 정치적인 상황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 무리한 대안을 가지고 민주당에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무조건 강경한 반대 입장만을 취할 수도 없다. 일단 중도성향의 위원들이 올해 말까지 부채한도 기한을 유예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은 긍정적이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민 주당에서 주장한 법안은 당장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중도위원들이 들고 나오는 대안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해도 정치적으로 무리가 적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