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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요약/국제 경제 관련 이야기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확정적, 주식시장 영향

by 00년 새내기 2023. 5. 30.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아직 하원과 상원 의결 표결이 남아 있으나 최악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 경기 침체 우려를 확장시킬만한 예산안 축소 규모도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다. 내년 예산이 별로 축소되지 않은 만큼 올해와 내년 경기 및 성장률 둔화는 다소 완화되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최악은 피했다.

  • 주말 동안 백악관과 미 공화당 하원 케빈 맥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안에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 축소 세부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 어느 한쪽으로도 특별히 쏠려있는 합의 내용은 아니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예산안 축소 규모는 미미했다.

 

 

  • 다만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금주 중반까지 미국 하원의 표결이 끝나야 하며 이후 상원 표결 과정이 남아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에 의결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하원의 경우 공화당 극우주의자들의 포션이 낮지 않기 때문에 맘을 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칙적 합의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사실이다.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증가

  • 이번 협상에서 예산안의 축소가 크지 않았다. 그렇기에 향후 리스크는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지난 14~15년 동안 미국 재정수지와 물가상승률 간에는 12~15개월 시차가 있었다.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면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물가 상승률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4월 소비지출이나 물가를 보더라도 당장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시장에 호재라고만은 볼 수 없다.

  •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최근 미국 부채한도 우려에도 큰 낙폭을 가져가지는 않았기에 타결과 관련된 긍정적 이슈 역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과거를 돌이켜 봐도 부채한도 협상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은 2011년뿐이고 이 역시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직접적인 영향이었음을 감안하면 부채한도 협상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 특히 이번에는 AI 붐이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준 덕분에 오히려 부채한도 협상 불안이 가장 컸던 4월 말 이후 주가가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으로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에 더욱 호재로서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시장과 달러에 미칠 영향

  • 오히려 채권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미국 국채 발행은 멈추었다. 즉 부채한도 합의 이후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 유동성을 흡수하는 계기로 작용해 주식과 채권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1년 미만 단기금리가 급등한 만큼 타협 이후에는 단기금리 상승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 채권금리의 공급부담은 높아질 수 있다.

 

  • 대신 달러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부채한도 협상 이후 안전자산 선호는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높고, 예산이 그렇게 축소되지 않았기에 달러가 일부 약세를 보일 수는 있다.
  • 그러나 단기적이지만 미국 인플레와 금리 상승 압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재정적자는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미국 재정적자가 축소될 때 미국 달러는 강했다. 달러 강세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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