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유와 인하 전망

5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5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3.50%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 p 하향 조정하여 향후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반면 물가 전망치는 기존 3.5%를 유지하여 고물가 시각도 이어갔다. 특히 근원물가가 기존 3.0%에서 3.3%로 전망치를 높이면서 향후 물가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통화긴축 기조 유지 명분으로 활용했다.

여전히 매파기조를 풀고 싶지 않은 한국은행

여전히 매파 기조를 풀고 싶지 않은 한은의 속내가 재확인됐다. 이창용 총재는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절대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판 점도표도 4월과 달리 3.75% 가능성 열기 의견 제시 위원 수가 6명으로 늘었다. 현재 금통위 내 기류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오히려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두자는 것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기준금리 동결 이유

금차 금통위가 열리기 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 p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전되고 그 폭이 증가할 경우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경우 한국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다소 더딘 상황에서 국내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내수 역시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수준의 회복세에 그치고 있다. 고용 역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이러한 부진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 안정만을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으며,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하지만 국내 경제 여건 상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에 타협점으로 동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7,8월도 여전히 동결할 것

5월에 이어 7~8월에도 한은의 금리 동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측면에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와 함께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종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인상기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과 향후 연준의 결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의 추이가 가장 우려스럽다. 환율 변동성 및 외환부문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3분기까지는 인하를 바라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부터는 인하 소수 의견 기대

국내 물가 둔화기조는 2분기 말~3분기 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대에 진입하며 확인될 것이다. 이연 된 공공요금 인상과 유류세 인하조치 해제 등이 향후 물가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상방위험을 고려하더라도 3% 중반 이상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세계경제 분절화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출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며, 이 경우 중국 리오프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반기 글로벌 IT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대중 제재로 중국이 이들 국가에 IT 제품을 수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IT 경기 회복이 국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하면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누적효과는 올해 하반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화학, 철강, 기계와 같은 비 IT 산업의 경기 흐름이 특별히 좋아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처럼 국내 경제가 뚜렷한 상저하고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3분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