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무력 도발 가능성과 대만

중국의 성장 둔화와 Peak China

•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을 제기했다.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인구, 미중 갈등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힘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쇠퇴하는 중국은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약한 중국이 여전히 세계를 재편하거나 대만을 장악하려는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경제가 가진 문제점

• 첫째로, 인구 보너스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그간 유례없는 인구 보너스의 효과를 누렸던 중국은 노동 가능 인구와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한 노동가능인구 감소와 비호적인 이민 정책,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은 중국의 경제 성장 근간이었던 인구보너스를 빠르게 소멸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

 

 

• 두 번째는 부동산 리스크이다. 부동산에 대한 높은 경제성장 의존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제가 영향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취약한 경제성장 구조가 부동산 시장 둔화와 함께 중국 경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대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을 여전히 부동산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면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될 것이다.

 

 

• 세 번째는 정치체제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사실상 1인 독재체제로 시진핑 친정 체제 구축 등 전체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민영부문의 활력 저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권이적인 일당 독재 체제는 문화 대혁명과 같은 계기가 없다면 계속 유지되거나 더욱 굳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체제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본격화이다. 탈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대 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혁신에 필요한 첨단 기술 도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무력도발을 할 수 있을까

• 이러한 중국 경기의 정점론은 중국의 무력 도발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성장은 정점에 도달하여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10년 내에 과거 독일과 일본처럼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베트남 등 접경 국가 및 대만 등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10년이 중국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구간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미중갈등의 뜨거운 감자 '대만'

•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개입으로 전 세계 범위의 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 경우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은 진영 간의 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서의 역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 보호 등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개입할 요인이 매우 크다.

•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 않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군사력 차이가 상당하기에 미국이 참전하는 순간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단기간에 완료 가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사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