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경과와 전망, 향후 불안 요인

 

러우 전쟁 2주년

`22년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만 2년, 햇수로는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전세는 최대 접전지인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우세.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14년 강제 합병한 남부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 중이다.

 

 

러우 전쟁 경과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중반 대반격에 나선 이후 러시아의 견고한 방어 속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최근 동부 전선의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에 의해 함락되었다. 러시아의 아우디이우카 장악은 작년 5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점령 이후 최대 전과로 평가 되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양국 군인 사상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인 사상자도 3만명 가까이 발생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 주변국으로 국경을 넘은 피란민이 3,130만명에 육박한다. 목적지별 난민 수는 폴란드 1,729만명, 헝가리 420만명, 루마니아 396만명 등으로 추산된다.

 

 

1. 러우 전쟁 전망 : 교착 지속

장기전에 따른 피로감 누적 속 서방의 지원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러시아 소폭 우위의 소모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양국 협상에 의한 휴전 및 종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15~17일 대선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세를 강화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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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등은 러시아가 중장기 전투를 위한 전시체제 가동으로 향후 2~3년간 전쟁을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된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전쟁에 투입한 자금만 2,1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금년 러시아 국방 예산은전년대비 60% 이상증대되었으며이는정부총예산의30%, GDP의 7.5%에 해당한다.

 

2. 러우 전쟁 교착 배경

서방의 제재 효과가 당초 기대에 비해 약한 데다, 중국·인도 등을 통해 주요 외화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우회하는 등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는 점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6%가 러-우 전쟁이 2~3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6%만이 연내 종전 기대했으며 38%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화당 반대로 의회 계류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통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선 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쟁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점증하고 있다.

 

 

3. 향후 불안 요인

러-우 전쟁 장기화가 중동 불안 등과 맞물려 공급망 차질, 디스 인플레이션 약화 등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년 미국·EU·러시아 등 주요 선거 일정을 비롯해 홍해, 흑해,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이다. 동시다발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 글로벌 성장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일부 후퇴할 여지가 있다. 

 

금년 전 세계 55개국에서 선거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11월 미국과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선전할것으로 예상되어 우크라이나에 다소 불리하다. 3월 러시아 대선에서는 푸틴 5선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세계 지정학적 위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가 `24.1월 150 내외 수준 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318) 및 이스라엘-하마스 충돌(196) 직후에 비해 낮아지긴 했으나 과거 장기 추세(`12~`21년평균105) 대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던 나발니의 사망으로 국제사회 규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여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주요 8개국의 대러 제재 건수는 총 16,587건에 달한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방위산업과 재정수입원 차단이 주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일부 국가(중국·인도등)·기업들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재 효과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상당한 만큼 전쟁 장기화 전망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