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 해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회는 12.14일오후‘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반대 85, 무효 8, 기권 3표로 가결했다.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 등을 명시했다. 이에 주요국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핵안 가결 : 해외시각

 

주요국 대부분은 헌법에 따른 정치적 위기가 해결된 점을 중요하게 보고있다.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 전망.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 및 외교관계 변화 소지.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사태의 영향은 잔존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정치적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미국 LA Times와 Bloomberg, WSJ 등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11일간의 정치 교착상황 종료된 것으로 보도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의 리더십 혼선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는 과거 박근혜와 비교해도 명확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WSJ와 NYT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번 탄핵은 ‘22년 보수적이고 친기업적 공약으로 근소하게 승리하면서 시작된 윤대통령의 격동의 임기 중 최후의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Guardian은 그의 재임 기간은 거의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점철되었다고 평가하며 탄핵 가결의 결정적 트리거는 윤 대통령의 담화인데, 계엄령 시행을 합법적 통치행위로 정의하면서 여당 이탈표를 유발했고 향후 국민들의 주목은 국회 표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 여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2. 불확실성 요인들이 잔존

WP는 헌재가 윤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 결정에 이를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9명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이며 이 중 4명이 윤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상황을 강조했다.

 

Guardian은 이제 관심은 헌재로 옮겨갈 전망을 했다. 의회의 탄핵소추안 결정을 지지하려면 현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AFP는 탄핵을 위해서는 현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비상계엄 관련한 형법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3. 리더십의 공백에 대한 우려

WSJ와 AFP는 리더십 공백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각료들에 대한 많은 수사가 진행중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소될 경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되는 점은 불안 요소라고 언급했다.

 

WP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분석가들은 권력공백이 워싱턴과의 관계 약화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loomberg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 정책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깊게 분열된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4. 향후 외교 등 국제관계 변화 소지

WSJ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력 차기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52%이며, 그는 북한과의 교류, 미국과의 거리두기, 중국과의 균형, 일본에 대한 강경 노선을 추구하는 만큼 한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CNN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 중 하나이자 미국의 주요 지역 동맹인 한국은 지난 `16년 탄핵 위기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개월째 지속되어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5. 최근 사태 이후 시장은 다소 안정

Bloomberg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큰 변화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과거 `04년과 `16년 대통령 탄핵 시에도 채권시장은 큰 변동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채금리는 큰 변동 없이 움직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BNP와 Goldman Sachs 는 `04년과 `16년 두 차례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졌지만 가결 이후 반등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번 탄핵 가결 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Bloomberg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진정되었지만 정치적 격변의 영향은 잔존해 있다고 언급하며 원화는 올해 들어 미 달러화 대비 10% 이상 절하되며 아시아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코스피 지수는 약 6% 하락하여 28% 이상 급등한 대만과 비교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이 정치적 영향과는 크게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6.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요인을 우선

Lombard Odier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한국물 평가 기준이 정치에서 경제 벨류에이션 측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은 반도체, AI 등 차세대 산업 잠재력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16년에는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동안 20% 이상 상승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