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41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확대시행, 연내 대기 인원 제로화 추진한다 초등 돌봄 대기 해소 적극 추진한다초등 돌봄 교실 부족으로 8700여 명이 대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교실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외에 다자녀 가정 등으로 자격 요건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일 ‘초등 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돌봄 교실과 늘봄학교 제도란 무엇인가초등 돌봄 교실이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돌봄 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적성시간 운.. 2023. 5. 18. 광역버스 예약 확대, 좌석 예약 어플 및 탑승시 유의사항 광역버스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화) 오후 2시, 좌석 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현재 좌석 예약 시스템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폭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정류소 대기를 최소화하여 편안 안 출퇴근길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광역버스 좌석 예약 시스템이란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어플을 통해 특정 버스와 시간 및 좌석을 예약하고 당일에 해당 예약버스를 대기 없이 탑승하여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제도이다.버스 노선 2배 확대, 횟수 6배 확대이번 간담회에.. 2023. 5. 17. 전기요금 인상 발표, OECD 비교시 어떤 수준인가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달에 전기 요금은 약 3천 원, 가스 요금은 4천4백 원 정도 더 부과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상된 결정으로 한국 전력의 적자는 지난 2년가 40조 원이 넘게 쌓였다. 요금 인상 없이는 버티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전기요금 상승 압력 : 에너지 가격 급등산업용 전기요금 추가인상이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원가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22년 10월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추가 상승분을 적용하여 최대 28.5원/kWh 인상된다. 가정용 요금 인상분 대비 47.6%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력을 많이 ㅣ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경영.. 2023. 5. 16.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문제 개선 방향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여성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다. 사고 피해자 유족은 급발진 사고의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목적의 청원글을 올렸고 6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입증책임의 문제 수면 위로현재 자동차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일반 소비자에게 있기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점 등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혹은 '입증 책임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023. 5.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