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전체 공휴일 중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 공휴일은 1월 1일(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기독탄신일) 등 4일이다. 정부의 대체공휴일 지정 개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4월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2023. 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