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40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투명화된다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관리비 체계의 문제점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세부 내역이 표시되지 않고 거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도 세부내역이 나와있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관리비 투명화, 무엇이 바뀌나 (1) .. 2023. 5. 23. 냉방비 절감 대책 발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원활히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지원 방안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부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바우처, 요금할인, 효율개선 등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의 기존 정책과도 연계된 사업을 통해 지원 방법을 다각화한 부분도 보인다.에너지바우처 확대 : 대상 확대, 단가 상향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생.. 2023. 5. 22. 콜대원키즈펜시럽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환불 및 반품 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및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진행했다. 상분리 현상 : 위험성은 낮으나, 개선은 필요이번 조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확인되어 식약처가 동 제품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제 생산 및 수입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로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해서 내려진 결정이다.상분리 현상이란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으로 전문가 자문 결과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2023. 5. 19.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확대시행, 연내 대기 인원 제로화 추진한다 초등 돌봄 대기 해소 적극 추진한다초등 돌봄 교실 부족으로 8700여 명이 대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교실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외에 다자녀 가정 등으로 자격 요건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일 ‘초등 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돌봄 교실과 늘봄학교 제도란 무엇인가초등 돌봄 교실이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돌봄 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적성시간 운.. 2023. 5. 18.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