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시장 우려 사항 점검

반도체 시장 우려사항

미국 시장금리 추가 상승 우려 외에 현재 국내 반도체시장을 둘러싼 걱정거리는 미국과 중국 간 파열음이다. 미중 첨단산업 경쟁이 한국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유탄을 걱정하는 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첨단산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했다. 우려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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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의 중국 추가 규제 가능성

미국의 중국 대상 추가 규제 가능성이다.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점칠 수 있다. 미국은 중국향 반도체 산업 규제를 2018년 10월 푸젠진화(중국 DRAM 제조업체) 수출 통제 리스트 등재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는 올해 8월 반 도체, 양자정보 기술, AI 시스템 직접 투자 금지 조치로까지 이어졌다.

핵심은 2022년 10월 중국 반도체 기업 대상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14 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 18 나노 이하 DRAM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통제가 시작됐다. 이번 화웨이 신규 스마트폰 개발은 해당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은 추가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해당 조치로부터 예외 대상을 적용받고 있으나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미국 현지 언론에서 점치고 있다. 한국 기업 생산 비용 부담을 키워 마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② 중국의 미국 대상 규제조치 확대

둘째, 중국의 미국 대상 규제 조치 확대다. 중국은 일부 중앙 정부 기관 직원의 직장 내 아이폰 사용 금지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부 부처로 국한됐던 바 있으나 추가 확대 가능성도 상존한 상황이다. 사용 금지 및 판매 금지 전면적 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6 년 위안화 평가절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중국을 생산 기지와 미래 시장으로 여기고 투자하는 외국 자금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 시도에 나선 상황이다.

문호 축소에 가까운 조치는 직접투자 유치 노력과 모순 관계다. 아이폰 사용 금지 소식은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전면 확대되거나 소비 규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③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

셋째, 중국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근접해 내재화할 가능성이다.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최신 스마트폰에 필요한 로직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면 내재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미국의 적극적 장비 수출 규제 확대를 불러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 수준과 중국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세계 언론과 기술 관련 전문지 의견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양산을 현실화 한 7 나노 공정 로직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최신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이다.

현재 가장 진일보한 기술(4 나노 이하)과 격차를 갖고 있으며 생산 수율 정보들도 알려져 있지 않다. 반도체 최신기술에서 디자인보다 생산 난이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경쟁력을 예단하기 어렵다.

중국 반도체 주가 추이는 주춤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주가 추이는 화웨이 밸류체인 기업 주가 추이와 다르게 비교적 주춤한 상황이다. 반도체 내재화 가능성을 주식시장이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