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 비상, 추경이 필요하다.

 

추경 필요성 증가

2004 년에는 중국 고성장, 2017 년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당시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대외환경이 우호적 으로 작용할 지는 불확실합니다. 추경이 수요 부진에 대응할 현실적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비상, 추경 기대하는 이유

 

내수는 올해 한국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가장 부진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소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력보다 의지의 영향이 더 크다. 체감 경기 부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의미이다.

 

소비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고용도 둔화되면서 소비여력마저 약해지고 있다. 양 질의 일자리 증가가 더디고, 서비스업이 부진하다. 임시/일용근로자가 늘었고, 자영업자와 판매 종사자는 줄었다.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당분간 기업들의 투자 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민간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결과론적이지만 2004년 중국 고성장과 2017년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는 당시 국내 부담을 메워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대외환경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지는 불확실하다.

 

수요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현실 적인 카드는 추경이다.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는 10~20조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 내수, 마이너스 성장

내수는 올해 한국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하고 있다. 3/4분기 누적 기준 국내 경제성장률은 2.3%인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p이다(순수출 성장기여도 +2.5%p). 소비와 투자가 각각 +0.8%p, -1.0%p 기여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하락했던 경우는 2009년이나 2020년과 같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했던 시기뿐이다. 이번 분기 내수가 반등하더라도 코로나 이후 가장 부진했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 고용 둔화 장기화

소비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 올해 취업자는 17.8만 명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도/소매업(-5.8만)과 건설업(-3.9만) 고용이 감소하고, 숙박/음식업 고용 증가세도 둔화된 반면, 공공/사회보장 일자리가 늘 었다. 민간의 구인수요가 약하다면, 구매력 개선 또한 쉽지 않다. 소비여력마저 약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더디고, 서비스업이 약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임시/일용근로자 증가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었다는 의미이고, 자영업자 및 판매 종사자 감소는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체로 중산층 이하 가계의 구매력 약화 요인이다.

 

당분간 기업들의 투자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국면인 데다, 정 치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체감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재 수입 증가세 강화, 설비투자 증가 전환 등은 제조업 투자의 저점 통과를 반영하지만, 상황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반등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민간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이다

 

 

 

3. 추경의 필요성

결과론적이지만 2004년 중국 고성장과 2017년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는 당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메워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대외환경에 직면한 상황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수출 모멘텀 약화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회복이 기대됐던 내수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정지 출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부담을 우려하기보다 수요 부진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

 

현실적인 카드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내, 그 중에서 실질적인 지출(세출확대)은 7조원 이내 였다.

 

지금은 강한 외부 충격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는 10~2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GDP 대비 0.6% 내외(15조원)의 세출확대를 통 해 0.2%p 정도의 경제성장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주 정부 원안 대비 4.1조원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예비비(2.4조원 삭감)를 제외하면, 1.7조원 정도 감액 된 것이다. 감액규모나 항목보다 정치적인 갈등으로 여야와 정부의 논의 및 수 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것이 추경을 통한 대응이 필 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추경의 내용과 시기는 향후 정국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정치 적 불확실성이 연내 정점을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1/4분기 늦어도 2/4분기에는 추경 안 통과 및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확대보다 민간 수요 회복 유도에 중점을 둔 추경 편성을 기대한다.

 

4. 추경, 환율 안정 역할 수행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00원 초중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탄핵 이슈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당일 환율은 10 원 내외 상승했지만, 이후 영향은 미미했다.

 

 

2016년말 환율 상승은 국내 요인보다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강달러가 주도했다. 외환시장에 반영된 정치 불확실성은 정점 을 지났다고 본다. 대외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1,450원을 상회할 가능성은 낮다

 

원/달러 환율이 계엄 이전 수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뿐만 아니라 경기 반등 시그널이 확인돼야 한다. 수출 증가율은 탄핵 이슈와 관계없이 하락 중이었는데, 여기에 내수 부진이 더해진 상황이다.

 

수출 증가율 반등 및 글로벌 제조업 저점 통과 전망과 추경 타임라인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내년 3월 전후에 1,400원을 하회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환율 1,300원 중후반, 하반기 환율 1,300원 초중반 수준을 예상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지만, 최근 상승세가 가파르다. 정부부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당장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정부의 재정준칙안(-3.0%)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정부부채 비율도 여타 선진국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기간 내 재정건전성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지만,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