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부진 지속, 언제 바닥 탈출하나

중국 경제 부진 지속

11월 중국 경제지표는 경기 부진 탈피, 특히 내수 부진 현상에서 탈피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었다. 대폭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수를 회복시키기에는 정책적 한계에 직면한 듯하다. 중국 내수 경기가 의도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는 물론 저가 수출로 대변되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지표 부진

 

11월 중국 경제지표는 경기 부진 탈피, 특히 내수 부진 현상에서 탈피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켰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수 지표가 대부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했다.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11월 전년동월 3.0%로 시장 예상치(5.0%)은 물론 전월치(4.8%) 마저도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전년동월 3.3%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현재 중국 내수 경기 반등에 키를 쥐고 있는 부동산시장도 회복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낙폭은 축소되었다고 하나 부동산 지표 들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두자리 감소폭의 부동산투자(11월 전년동월 -10%)는 18개월째 이어지고 신규 주택가격(11월 전년동월 6.1%)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착공면적 역시 11월 -23%로 전월(-22.3%)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부동산 경기 냉각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 등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심리와 부동산 체감지수 역시 소폭 개선되었지만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하다.

 

심리 개선이 사실상 정체 상태라는 점은 소비 및 부동산 투자 등 실물 경기 회복이 요원함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대폭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수를 회복시키기에는 정책적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11월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한 5%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양 정책도 쉽지 않다

지난주 마무리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25년 정책적 초점을 내수 확대에 두는 등 중국 정부가 내수 회복에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시장이 원하는 구체적인 재정 부양책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가시화될 고율 관세정책 내용을 보고 중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에 나설 여지는 크다. 문제는 중국 경기 상황이 내년 1분기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재정부양정책 실시 이전까지 경기 둔화, 특히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벗어나지 못할 공산이 높다는 점에 있다.

 

재정부양정책 지연으로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10년 국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30년 국채금리의 경우 중국-일본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중국 디플레이션 리스크 심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내수 경기가 의도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는 물론 저가 수출로 대변되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 및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국 내수 회복지연은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 경기의 둔화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현지 평가

2025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1) 확장 재정 강화, 2) 통화 완화 전환, 3) 전방위적 내수 확대 기조가 확인됐다.

 

재정정책 측면 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자비율 상향, 특별국채 발행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목 표를 제시했다. 통화정책도 기존의 중립 스탠스에서 ‘적정 완화’로 14년 만에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춘절 전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동반 인하가 예상된다.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순위였던 '과학기술혁신 및 공 급망 강화'는 2순위로, 2순위였던 ‘내수 확대’를 1순위로 격상했다. 이구환신 정책 신규 예산 편성, 소비쿠폰 발행 등 대대적인 소비진작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경제의 정책방향이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한 소비 촉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물가 기조 및 공급과잉 지속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예상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화 및 관련 리스크 완화에 정책목표를 두는 가운데 신규 택지공급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주택 구매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정책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現 주택재고 축소 사전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인도보장, 등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이 향후 발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 부문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가 내수 확대에 밀려 한 단계 낮아졌으나 향후 미중간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관련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된다.

 

 

 

 

위안화 약세 흐름 지속

최근 대외적으로 달러 강세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달러위안환율은 7.26~7.28 위안 대에서 등락을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갈등 격화 및 관세 강화 우려에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대중관세 강화 의지가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지난 주 인민은행이 향후 위안화 약세를 달러당 7.5위안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무역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 경쟁력을 위해 위안화 약 세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시각은 관세 부과를 지연시키고자 인플레이션 수출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후자의 대응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추가로 발표 한 부양정책 모두 내수 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주 정치국회의 및 경제공 작회의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안화 안정기조 유지 문구에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안화 약세 용인보다 물가상승을 위한 지원을 더 우선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1기에도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에는 내수진작과 감산 조치로 인플 레이션 수출을 유도한 바 있다. 과거에도 관세 부과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 고,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된 시점(2018년)부터 위안화 약세폭이 확대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시작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도 중국의 대응은 이와 같은 순서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최근 발표한 수출 환급세 하향 조치가 기업들의 공급 감소 및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통화정책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문 구를 변경하며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점 역시 인플레이션 수출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 목표에 부동산+주식 시장 안정 주력을 포함한 만큼, 위안화 수 요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도 잔존한다. 이를 감안했을 때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중 관 세를 강화하기 전까지 위안화는 인위적으로 약세폭을 확대하기보다, 중국 부양 관련 기대에 연동되는 흐름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