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차이나론 뜻과 배경, 미중관계 향후 전망

피크 차이나론 대두

중국의 경기 하방압력이 부동산시장 부진과 민간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피크 차이나론은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으로 작년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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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차이나론 배경

① 인구 감소

작년 중국의 인구는 61년래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2050년에는 금년 대비 8% 감소하는 반면 미국의 인구는 꾸준한 이민 유입 등으로 2050년 11%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여 향후 연금 및 복지 제도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 이상)→고령사회(14% 이상)로의 진입속도(21년)는 미국 대비 3배 이상 빨랐으며 2050년 중위연령도 50세로 미국대비 7세 높아질 전망이다.

② 자원 의존도 심화

미국이 셰일오일 자체생산 등을 통해 주요 에너지의 자급자족에 성공한 반면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유 70%, 천연가스 40% 등에 육박하여 취약성이 상당하다.

식량자급률의 경우에도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00년 94%에서 `20년 66%로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9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③ 반도체 고립

첨단산업의 필두인 반도체 산업은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특화를 토대로 한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그간 중국은 넓은 영토의 이점을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빠르게 겪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압축성장을 해왔으나 반도체 산업은 여타 분야 대비 훨씬 많은 공정과 시간이 필요하여 이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④ 지리적 불리함

중국은 인도, 베트남 등 14개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며 인접국들과의 영토분쟁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등 지리적 불리함이 상당하다.

반면 미국은 인접국이 2개국(캐나다, 멕시코)에 불과하며 모두 우호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다수 국토가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미중관계 향후 전망

① 미국의 추가 압박 가능성

미국은 경쟁국 GDP가 미국의 40%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견제에 나선 전례가 있다. 그러나 `08년에는 금융위기 관련 수습 등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기회를 놓쳐 향후 미국이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미국은 소련, 일본 등의 경쟁국들을 군비경쟁과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 무력화. 최근에는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등의 업계 선두 차지와 함께 화웨이의 7 나노칩 탑재 등으로 미국의 경계감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② 군사 충돌 가능성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한 할 브랜즈는 중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 항공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입일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8월 중국은 미국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여 대만 주변 6개 구역에 대한 군사훈련을 감행한 바 있다.

③ 중국 성장 반등 가능성

중국이 글로벌 수출점유율 1위(14%)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 정리 및 소비 위주로의 전환 등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2030년까지 5%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현재 120개국 이상과 최대 무역관계를 유지하여 미국(60여 개국)의 두 배 이상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금년 상반기 일대일로 협약 체결 규모를 전년동기비 20% 늘리는 등 대외사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도시화율은 `22년 64%로 여전히 주요국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전통인프라 대비 투자 승수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첨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성장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장기화에 대비하여 프렌드쇼어링 활용, 대체시장 발굴 등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경제의 성장세 지속 및 영향력 확대 등의 상반된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미중 대립에 따른 프렌드쇼어링 및 기술 블록화 등을 활용하여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