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바이든 양자 대결 및 삼자 대결(케네디 포함)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3.25. ~ 4.1.) 실시된 트럼프-바이든 양자 대결을 가정한 10개 여론조사 중 7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트럼프 42.4%, 바이든 39%로 트럼프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 비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 바이든 정부에 대한 큰 비판 요소 중 하나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1년부터 급격히 상승해 ’22년에는 8%를 상회하는 고물가를 기록하다 최근 3%대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 은행 부실 및 파산 등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반세기 만에 발생한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바이든 정부의 증세 정책, 친환경 에너지정책, 과도한 정부지출을 지목했으며 특히,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신의 에너지정책(에너지 독립 정책)을 모두 뒤집어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송유관 사업인 '키스톤 송유관 사업(Keystone XL Pipeline)'을 취소,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석유-가스-석탄 생산을 막아 높은 에너지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식료품, 원료, 물류, 건설, 제조 등 모든 부문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그린 뉴딜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이 제조업을 해외로 내모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덕을 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하면 국내 생산을 저해하는 연방 규제 혁파, 파리기후협약 즉각 탈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Corporate America'로, 미국의 국내 제조업 생산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보호무역, 이민 억제, 감세, 에너지정책이다. 트럼프의 무역정책, 이민정책 등도 미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감세 및 에너지정책 등도 정책의 급진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① 무역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

트럼프 행정부('17~'20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더불어 덤핑-보조금 조사 강화, 무역법 적용을 통해 전반적인 관세장벽을 높인 바 있다. 미 대선 후보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모든 수입제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매칭세(matching tax)를 추가로 부과하는 공격적 관세정책 시행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여전히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하면서 트럼프 1기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으로 인해 중국 등의 생산자들은 미국의 낮은 관세 혜택을 보지만 미국의 농민, 제조업자, 근로자 등 생산자들은 다른 국가의 높은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린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관세를 높이고 매칭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다만 이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관세가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방식(보편적 기본 관세 + 매칭세)으로 부과됨에 따라 관세장벽을 전체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무역정책도 중국산 제품의 덤핑-보조금 조사를 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중국산 수입의 급감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② 이민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불법 이민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는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고,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불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행정명령은 취임 첫날 남쪽 국경 봉쇄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국민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다양한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약에는 불법이민에 대한 강경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 근로자들의 고용 우선을 위한 이민 제한 조치까지 포함되어있다.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는 이민정책 시행 시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농업, 레저-유통산업 등 저임금 이민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다.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반이민 정서를 촉발하는 강력한 이민정책은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까지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강하게 이민을 제한하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저숙련 근로자뿐만 아니라 숙련 근로자의 이민을 크게 제한해 미국 전 산업에 걸쳐 비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를 초래, 임금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고숙련·고학력 노동의 이민은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저숙련 노동의 이민은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이미 밝혀져 있다. 고숙련·고학력 이민의 규모는 고학력 전문가에 대한 취업비자(H1B visa) 및 취업 기반 영주권 (Employer-sponsored green cards) 발급 규모에 의해 좌우되는데, 트럼프 당선 시 더 제한적인 발급이 예상된다.

 

고숙련·고학력 이민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고숙련·고학력 이민의 제한은 물가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숙련 이민은 저숙련 노동집약적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안정을 통해 고숙련 노동의 원활한 공급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노동의 이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저숙련 이민의 증대가 임금 비용 감축으로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Cortes('08)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저숙련 이민의 제한은 인플레이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민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정책 불확실성의 인플레이션 영향

트럼프의 감세정책(법인세 35%→21%로 인하)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경제성장 촉진이 예상되는 반면,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 정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감세정책 외 트럼프의 비주류적인 경제정책으로 미국 재정 혹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면, 금융시장 부실,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경제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의 전환(그린 뉴딜 파기, 파리기후협약 탈퇴, IRA(Inflation Reduction Act) 폐지)은 국내외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Selmi et.al(’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당시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가 중앙은행(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왜곡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경기하강 요인에 따라 시행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여 현재 주장하고 있는 급진적 정책들(우크라이나 문제 대응 등 외교정책 포함)을 실행할 경우,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④ 연준 통화정책 독립성 약화의 인플레이션 영향

트럼프가 당선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 약화와 과도한 금리인하가 예상되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전통적으로 정치권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트럼프의 집권은 연준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정치적 인물을 연준 이사로 임명해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 임명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2명 중 2명에 불과해 직접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트럼프의 급진적인 정책들(무역정책, 이민정책, 에너지정책 등)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는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적 변동성을 높여 연준의 통화정책 수단을 왜곡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금리인하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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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와 매칭세 부과 등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강화는 수입재의 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높일 것이다. 추가로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은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고,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의 급진적 정책들(우크라이나 문제 대응 등 외교정책 포함)이 실행될 경우,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로 연준의 통화정책 수단을 왜곡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최근 과도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는 미국경제는 향후 다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