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격제 도입 주장,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후변화와 탄소가격제

예일대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 요소를 장기 거시경제 모형에 도입하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적 방안으로 탄소가격제를 제시했다.

노드하우스 교수가 제시한 거시경제 모형은 탄소가격제와 같은 기후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향후 경제와 기후가 어떤 경로를 따르게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데 사용된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의 탄소가격제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기후 클럽'을 제안했다.

기후 변화 전망

노드하우스 교수는 현재 수준의 조치가 이어진다면 산업화 이전 대비 +2℃ 증가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기온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며 최소 +3℃ 이상 기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단기 미래인 10년가량의 시계열에서는 시나리오별 기온차가 0.1℃ 정도에 불과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을 지연시킬 리스크가 상당하고 그 이후에 정책을 채택할 경우 너무 늦어지게 된다.

기온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적절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GDP는 더욱 낮아지는 결과고 초래된다. 탄소가격제는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탄소가격제 도입 및 장기작 가격 인상이 최선책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연간 경제적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기온 상승의 연간 경제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효율적 해법 탄소가격제

탄소가격제는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지용을 지불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양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계에도 큰 대응 과제로 부상하며 등장했다.

탄소가격제는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정량적인 감소를 목표로 한다. 탄소가격제의 도입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는 사회적 비용을 이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니게 된다.

 

탄소가격 상승 불가피

기후 변화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가격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5% 이상씩 상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관련 산업들의 전반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소의 가격은 2030년에는 현재의 10배, 2040년 대에는 30배 이상으로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글로벌 평균 가격은 5~6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쉽지는 않을 글로벌 탄소가격제

향후 기후 문제 관점에서 현재의 정책으로는 잠재적으로 높은 경제적 피해를 내포하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적극적 탄소가격 도입 및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환경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임승차 유인과 각국의 수용도 및 적극성 차이 등은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