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주택연금 관심, 이유와 신청방법

되살아난 주택 연금 인기

• 최근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가입 장려 정책, 부동산 시장 기조 변화 외에도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점차 고령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고령가구가 주택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해 보인다.

주택연금이란?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이다.

 

주택연금 시장의 성장

• 고령화 시대 진입, 기대수명의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면서 주택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주택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약 8.3만 건으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19년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 과거 70세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65세 미만의 강비자가 증가하면서 평균 가입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다.

 

성장이유 ① 정부의 장려 정책

• 정부는 노후빈곤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가입연령을 조정하였다. 은퇴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명예퇴직 등에 따라 은퇴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가입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완화하였다.

 

 

• 주택가격 측면에서도 문턱을 낮췄다. 장기간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9억 원으로 한정되어 가입 문턱이 높았었으나, 20년 12월 이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상한 조건을 완화하였다. 추가로 고가주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가격 상한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장이유 ② 부동산 시장 기조 변화

• 현재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책정되는 특성상 주택연금의 가입 및 해지는 부동산 가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둔화되고 해지가 증가하며, 하락하는 시기에는 가입수요가 증가하고 해지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 2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을 맞이하면서 향후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2년 말 기준 신규가입건수는 1.46만 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장이유 ③ 가입자의 인식 변화

• 노후준비에 대한 주체가 변화하면서 상속의 대상으로 주택을 바라보기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것도 수요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자녀가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에서 고령자 스스로가 노후 준비의 주체가 되는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 마련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새로운 환경 적응이 부담스럽고 익숙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노년층 특성과 더불어 주택 상속에 대한 의지고 크고 자녀의 반대로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노년가구의 보유주택 상송 및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시장 전망 : 더욱 성장할 것

•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후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 특히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와 월평균 실질가계소득 간의 격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화된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구성 대부분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어 있기에 거주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 주택연금 가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혹은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고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