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 정치국 회의, 하반기 부양 의지 표명

중국 7월 정치국 회의 개최

과거 5 년간 정치국 회의는 대체로 월 말인 28-31 일 사이에 개최되었는데 올해 7 월 정치국 회의는 그보다 1 주 정도 이른 24 일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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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대규모 부양책은 부재했지만 그래도 경기 안정, 시장 안정,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 강도는 더 강화될 예정이고 예상 밖의 변화도 확인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중국 당국, 경제 어려움 봉착 인정

중국 당국은 현재 중국 경제가 장기 회복 추이가 꺾인 것은 아니나 내수 부진, 일부 기업의 경영난, 주요 분야의 숨겨진 리스크, 복잡한 외부 환경 등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정확한 거시 정책 조정, 역주기 조절(counter-cyclical adjustments) 및 정책 수단 강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세금 감면 비용 절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가속화될 것

따라서 작년보다 느리게 발행되고 있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과 사용이 가속화 될 예정이며,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정될 예정이다.

통화 정책 기조도 2019 년 12 월 이후 3 년 반 만에 역주기 조절 강화가 언급되었고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MLF 규모가 약 3 조 위안으로 크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 포착

이번 정치국 회의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다. 2019 년 이후 매년 4 월과 7 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9번 연속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수급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으며,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부동산 구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도록 구매 제한, 판매 제한, 대출 제한, 가격 제한과 같은 4 대 제한 정책이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조의 완전한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투기 금지 문구가 사라지긴 했어도 정책 기조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전히 정부가 자극하고자 하는 수요는 실수요이고, 실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초대형, 특대형 도시 중 농촌 지역 개조에 관한 지도의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판자촌 개혁이 생각나는 이 개조 정책의 수요 진작 효과는 과거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초대형, 특대형 도시에 한해 진행되는 정책이며, 재개발이 아닌 재건 축으로 최대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과거 판자촌 개혁은 주로 정책 자금에 의존해 왔다면 이번 개조 정책은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민간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