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시진핑 3기와 경제 정상화

중국 양회, 3월 4일 개막

중국 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진핑 3기의 공식 출범이자 경제 정상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월은 정책과 실물 지표의 공백기  성격이 강했다. 이에 시장도 크게 오른 이후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피봇이 예상되는 양회이다. 방역, 경제 운용, 대외 정책에서 부드러운 허니문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국 양회 주목 사항 1 :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중국 양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리커창 현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으로 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이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 속에서 3.0% 성장에 그쳤다.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중국은 기저효과까지 등에 업게 된 만큼 5~6% 선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개한 소비 및 내수의 대대적 진작, 민간기업 및 플랫폼 기업 중시 기조 등이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양회 주목 사항 2 : 경기 부양 정책

2023년 중국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연초부터 지방정부는 전문채권 발행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23년 지방정부 전문채권 중 2조1900억 위안을 조기에 승인했다. 이는 2022년 조기 승인액(1조4600억 위안)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채권 발행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2월 14일 기준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규모는 57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발행 진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발 첫 해인 2020년보다 늦지만 예년보다 높으며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양회 주목 사항 3 : 소비 회복

한편 20개 성시 소비 증가율 목표치의 가중평균치는 전년대비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봉쇄를 실시했던 지린, 신장, 간쑤 등 6곳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고 남은 14곳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목표를 내려 잡았다. 중국 GDP 규모 1위 경제대성인 광둥은 지난해보다 0.5%p 낮은 ‘6%’로 설정했다. 지방 양회에서 ▲주택 개선, ▲신에너지차, ▲녹색·스마트 가전 소비촉진책을 쏟아내면서 올해 최우선 과제인 ‘소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회복세는 신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국 방역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으나 고용·소득 개선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 중국인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2023년 1월 중국의 중국 가계저축은 6조2000억 위안으로 2005년 중국인민은행이 월별 가계저축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의 춘절 전 가계저축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가 ‘소비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소비, 농촌 소비, 소득구조 개선 관련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양회 주목 사항 4 : 부동산 정책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한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은 지속 시행하되, 억제정책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부터 중국 새로운 지도부는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인 부동산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양회 주목 사항 5 : 미중 관계

미중은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 재편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핵심 미래산업으로 지목한 첨단 전자부품,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3기 행정부는 공급망의 분절화, 지역화를 비판하고 세계화,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외개방 확대 시행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양회 전망 및 시사점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 방역 통제 완화 및 경기부양 효과로 2023년 중국 경제가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목표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대내적으로는 중저속 성장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경제체질 개선, 성장전략 대전환을 실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서방 국가의 대중 견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 원년을 맞아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