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등급 전망(Moody's) 하향 조정 배경과 향후 전망

무디스(Moody's), 중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였으나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하향 조정의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중국 경제와 신용등급의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배경

①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채권 발행

무디스(Moody's)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채권발행 등의 지원이 중국의 재정과 경제성장 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중국 경제를 받치는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도덕적 해이와 경제적 지원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무디스(Moody's)는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지방정부나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② 부양 지속 중이지만 효과 없는 정책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PMI는 10월과 11월 경기위축국면에서 머물렀고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크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다. 11 월 중국 부동산 사위 100 대 기업의 매출액은 작년 11 월대비 -29% 감소했고 10 월대비 -0.6% 감소했다.

11 월 17 일, 중국 인민은행, 금융관리감독총국, 중국 증감회는 금융기관과 좌담 회를 개최해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촉구했다. 작년 하반기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중 대출 규제를 가장 먼저 해제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면서 조속한 정책 집행을 지시한 것이다.

이후 12 월 4 일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우체국저축 은행 등 6 대 국유은행은 부동산 기업과의 좌담회를 진행했다. 각 은행은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개발 대출, 개인 모기지 대출, M&A 대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고, 국유 부동산 기업 외에도 민영 부동산 기업, 혼합소유제(국유+민영) 부동산 기업을 모두 포함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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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 대비 부양 강도가 약하고 가계 구매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 중국과 홍콩 주식 시장은 부양 확대 기대감과 지표의 부진함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경기 회복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선행지표

엇갈리는 지표들의 흐름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확신을 더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업 경기를 대변하는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7pt로 다시 경기확장국면에 진입했다.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1.5pt로 3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유기업 경기를 대변하는 공식 제조업 PMI는 49.4pt로 두 달 연속 경기 위축국면에서 머물렀고 전월 대비 0.1% p 하락했다. 서비스업 PMI는 50.2pt로 경기확장국면에서 머물렀으나 전월 대비 0.4% p 하락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생산지수는 경기확장국면에서 머물렀으나 신규주문지수와 신규수출주문지수는 경기위축국면에서 유지했다. 대내외 수요 부진과 고용 압박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적어도 내년 1 분기까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정책 강도와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경제공작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 및 신용등급 향후 전망

① 신용등급 하향, 영향 제한적

이번 무디스(Moody's)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조정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중국의 현 국가신용등급인 A1이 투자 등급 영역에서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망 하향 조정이 글로벌 펀드의 매도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Fitch는 올해 초 중국의 현 국가신용등급(A+)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최근가지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용등급전망 하향 조정이 채권 흐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현재 채권 흐름의 결정 요인이 국가신용등급보다는 중국과 미국 간 금리 스프레드인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낮은 GDP 대비 외채비율

중국의 GDP 대비 외채 비율은 13.7%로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특히 단기외채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총저축률도 46.2%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여타 브릭스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한다. 부채가 대부분 위안화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과도한 채권발행은 문제가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부동산 위기는 항상 유의해야

다만, 현재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추진력이 다소 약화될 소지가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추가 악화될 경우 민간부문의 경제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누적된 재정확대 정책으로 재정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1y)는 금년 8월 1.8%에서 12월 2.3%로 상승하여 이자부담이 증대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에 근접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의 경우 `22년 76.9%에서 `27년 100%까지 상승할 전망(IMF)된다.

추가로 민간기업의 투자증가율이 금년 5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금번 Moody’s의 조치가 민간부문의 경제심리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자금 조달기구(LGFV)가 정부 재정부담과 신용리스크를 동시에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반응

무디스(Moody's)는 신용등급 발표와 함께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24년과 25년 4.0%로 둔화되고 26~30년까지 평균 3.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번 무디스(Moody's)의 조치는 '17년 중국의 성장둔화와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로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견해를 바꾼 것이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 재무부는 즉각 무디스(Moody's)의 자국 신용등급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중국 재무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과 지방정부의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하여 자국 경제에 대한 무디스(Moody's)의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