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부양 위해 1조 위안 깜짝 투입, 효과 있을까

중국 1조 위안 깜짝 추경

24 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 조 위안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 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승인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그보다 앞서 열리는 전인대 위원장 회의에서 먼저 논의되는데 이번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올해 5%의 경제 성장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승인되었다.

 

재정 적자 규모도 확대

상임위는 GDP대비 재정 적자 규모계획을 올해 3월 양회에서 설정했던 GDP대비 +3.0% 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였다. 조달된 자금은 주로 인프라 투자(재난 후 복구 및 재건)와 지방정부에 이전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계획 수정은 과거를 볼 때 이례적인 일이며, 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2020년 코로나 당시(GDP의 +3.7%) 보다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3 분기 중국 GDP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의 목표였던 중국 5% 경제성장률이 가시화 시점에 무리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적다고 언급하였다.

예상에서 벗어난 중국 정부의 행보는 정부가 중국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 둔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제 주체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내년 상반기 지방정부 부채의 롤오버에 따른 재정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일찍 꺼내든 부양카드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폭을 확대하면서 추가 국채발행에 나선 것은 그만큼 중국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다. 3 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회했지만 생산과 투자,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중국 정부가 목표한 올해 GDP 성장률 5% 달성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여겨진다.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을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각각 5천억 위안씩 나누어 발행하는 목적도 경기의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풀이된다. 즉, 4분기에 1조 위안을 모두 발행할 수도 있지만 절반만을 발행하는 것은 5천억 위안으로 충분히 5%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내년 3월 전인대 이전까지 나타날 수 있는 정책 공백을 사전에 막아 경기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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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양책 효과 있을까

3분기 중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자금 경색 우려가 줄고 추가 부양책도 이어지면서 경기 개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번 정책은 중앙 정부 부채를 늘려 지방정부 부채를 조절하고 재해로 인한 추가 경기 악화를 방 어하기 위한 용도로 과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중국의 구조적 성장 둔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고, 경기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1조 위안의 추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사이클의 강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일단 1조 위안은 22년 연간 GDP규모 대비 0.8%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1조 위안 발행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각 나누어서 발행되는 점도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현재 중국 경기 사이클 회복과 관련하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소비 정상화이지만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책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한, 중국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인 미-중 갈등도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도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인프라 투자 견인 효과 있을 것

연말까지 2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 천억 위안을 발행해 실제 작업으로 진행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작업 지역이 동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이 더해져 올해 발행되는 5 천억 위안이 투자될 프로젝트 작업은 내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1 조 위안의 자금 중 80~100%가 수리, 농업 관련 인프라 건설에 투자될 경우 프로젝트 자본금 비율이 30-35%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2.4 조~3 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4 년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4-5% p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적 변화 있어야 시장이 반응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중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양책과 함께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중국 경기는 강한 정부도 구조적 성장 모멘텀 저하를 직면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시장의 시선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보다 중국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 둔화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 정리와 부동산 주도 성장의 한계, 길게는 탈세계화에 따른 수출 모멘텀 저하,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중국 경기에 대한 의심이 기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