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침체 현실화, 쌍절벽 리스크 직면

중국 경기침체 현실화

중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수출입 절벽과 함께 내수 절벽이라는 쌍절벽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려해 왔던 질서 있는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질서 있는 경기침체

질서 있는 경기침체(혹은 신용리스크)란 정부 통제하의 금융시스템이 무질서한 신용이벤트 발생 및 은행시스템 붕괴를 막아주는 상황에서 경기는 침체국면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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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채 리스크를 은행들이 떠안고 각종 구조적 리스크 해소가 지연되면서 경기는 장기 불황, 즉 일본형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할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

 

7월 지표 최악 수준

7 월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 생산 및 투자의 트리플 둔화는 물론 둔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체의 잇따른 채무 불이행 사태가 고용시장 악화와 투자 부진을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수출 부진은 제조업 경기 및 고정투자 부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청년실업률 지표 발표 중단

생산자물가와 함께 중국 경기의 부진을 대변하던 청년실업률(16~24 세)의 발표를 중단한 조치는 중국 경기가 직면한 심각한 침체 리스크와 중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뒷받침한다. 참고로 6 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21.3%였다.

특히, 청년실업률 발표 중단 파장은 중국 정책 불확실성 확산과 함께 투자 심리 추가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청년실업률 중단 발표가 수시간 만에 중국 소셜 미디어인 Weibo(웨이보)에서 1 억 4 천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인들에게도 관심사이 높은 이슈였다.

금리인하로는 5% 힘들다

중국 인민은행은 1 년 만기 MLF 대출금리를 종전 2.65%에서 2.50%로 0.15% p 인하를 단행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지난 6 월 2.75%에서 2.65%로 MLF 대출 금리를 인하한 이후 2 개월 만의 조치다.

또한 인민은행은 또 7 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당초 1.9%에서 1.8%로 0.1% p 인하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약 6,050 억 위안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소 뒤늦은 금리인하 조치만으로 중국 경기가 질서 있는 침체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한 5.5% 달성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며 5% 달성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JP Morgan 은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4.9%로 하향 조정했고 바클레이즈 역시 중국 GDP 성장률을 0.4% p 하향한 4.5%로 대폭 하향했다.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이 3%였음을 감안하면 4%대 성장률은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침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중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금리인하와 미세적인 재정부양책만으로 위기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 경제의 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음도 중국 경제에는 또 다른 리스크이다.

얼마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악당(Bad folks)'이라 칭하며 최근 악화된 중국 경제 상황을 '시한폭탄'에 빗댄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회복 더딜 것으로 예상

대외수요 부진이 제조업 회복을 제한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도 민간의 탄력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딘 소득 회복, 불확실성을 반영한 가계 저축 확대, 기업 이익 부진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부양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일 MLF 금리 15bp 인하는 유동성 지표 부진과 경기 부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의 대응과 경기 사이클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중국 경기는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 높다.

다만, 제한적인 정책여력과 더딘 구매력 회복 영향으로 경기 반등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도 영향 있을 것

중국 경제의 불안은 궁극적으로 국내 경기로 전이될 공산이 높다. 중국의 ‘질서 있는 침체 리스크’로 하반기 국내 경기의 반등 동력이 크게 약화될 공산이 높아지는 동시에 원화 가치 약세 압력도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국내 역시 가계 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질서 있는 침체 리스크’가 국내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