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원합의체 왜 4월24일인가, 무죄 가능성은?

 

이재명 전원합의체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합니다. 단순한 판결이 아닙니다. 향후 대선 판도, 정치 지형,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의 배경과 의미, 과거 판례, 이 대표에게 미칠 정치적·법률적 파장까지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법 전원합의체로 간 이유

 

2024년 12월,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올해 3월 첫 공개변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5년 4월 24일, 이 사건의 속행 심리가 다시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결정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 사건이 아닌, 법리 판단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회부가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이 바로 그 기준에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을까요? 이는 ‘거짓 발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고의성’의 해석 범위가 판례 간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인정한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유지될지, 아니면 뒤집힐지는 이 사건이 단지 한 정치인의 사법적 유무죄를 넘어 법률 해석의 통일성과 사법 신뢰의 문제로 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최고심 판단 기구입니다. 통상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는 건 사실상 "사법부의 헌법 재판소"가 작동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집니다.

•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법 해석에 대한 대법관들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이 필요한 경우
•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침해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즉,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기존 대법 판례와 배치될 가능성",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관련",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속행 심리 이후 예상 시나리오

이번 4월 24일 속행에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 결과는 향후 최종 선고일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죄 확정 시: 벌금 150만 원 확정 → 당선무효 → 피선거권 박탈(최대 5년)
• 무죄 확정 시: 정치적 리스크 완전 제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가속
• 파기환송 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가고 다시 다퉈야 함, 대선 이전 최종 판결 불확실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일부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얼마나 강하게 개진되느냐도 정치적 파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법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대한 시험대이자, 정치판의 흐름을 결정짓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원합의체, 왜 4월 24일인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대법 전원합의체의 속행 심리 일정이 2025년 4월 24일로 지정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 그 순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법원이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의 고려 요소가 작용합니다: 법률적 절차 진행 상황, 정치적 환경, 사법부 내부 일정과 메시지입니다. 이번 4월 24일이라는 날짜는 그 셋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법의 내부 일정상 전원합의체 논의의 최소 필요기간을 충족한 시점

3월 중순, 전원합의체 첫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 심리가 아니라, 양측 변호인의 직접 변론과 질의응답이 오간 과정으로, 전원합의체 전체 대법관들이 사건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접하는 단계였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두 명의 대법관이 쓰는 의견문이 아닙니다. 최소 8명 이상의 다수 의견, 3~4명 이상의 반대 의견, 경우에 따라 보충의견까지 나뉘며, 최소 수 주 이상에 걸친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3월 중순부터 산정했을 때 약 5주 뒤인 4월 24일은 내부 회의 및 의견 조율의 마지노선에 도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제로 과거 김경수 지사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도 유사한 간격으로 속행 또는 선고 일정이 잡힌 전례가 있습니다.

 

둘째, 총선을 피하고,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완충 타이밍’

올해 4월은 한국 정치의 분수령이자 안개 속입니다. 지난 4월 초순 보궐선거 여파, 5월 초 황금연휴, 그리고 6월 임시국회와 각 당의 공천 규칙 개정 등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4월 24일은 정치적으로 가장 덜 민감한 시점입니다.

 

만약 4월 초에 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결론을 내렸다면, 여야 정당 모두 선거 여진에 휘말려 ‘정치 탄압’이나 ‘사법 거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5월 이후로 넘어가면 곧 당 내 경선 일정과 총선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시점이라 판결의 정치적 파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즉, 4월 24일은 대법원 입장에서 ‘폭풍 전 고요’의 창문 같은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과열되기 전, 사회적 관심은 높되 정치권의 반응은 절제된 그 순간. 대법은 이 타이밍을 선택한 것입니다.

 

셋째, 의도된 압박과 메시지 – ‘시계를 재촉하지 마라’는 사법부의 대응

속행 일정이 ‘느려 보인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일정이 법정 최적 시간표임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시계가 아니라 법의 시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신호죠.

 

또한 4월 24일은 ‘수요일’입니다. 이는 대법 전원합의체가 가장 자주 열리는 요일로, 일반 형사부 사건과 병렬적으로 진행하기 가장 용이한 날입니다. 즉, 내부 절차적 효율성과 외부 정치적 고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날짜’로 조율된 것이 4월 24일이라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선고는 아닙니다” – 사법적 부담은 덜고, 정치적 압력은 조절한 절묘한 선택

무엇보다 4월 24일은 선고일이 아닌 '속행 심리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법원이 일정 조율에 있어 결론 도출의 부담은 미루고, 정치적 폭풍에 직접 노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일은 아마도 5월 말~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가 되면 대법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속행 일정은 법리 검토의 연장일 뿐이며, 결론을 미루고 대중의 반응을 예측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4월 24일은 "고지를 앞둔 중간 캠프" 같은 날입니다.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종 정치적 사건에서 '역사적 분수령'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들은 이재명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김경수 사건 (드루킹 관련) – 댓글 조작의 공모 여부를 둘러싼 증거 해석의 기준이 쟁점이었고, 유죄 확정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사건 – 전원합의체를 거쳐 불법행위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 논란
•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들 – 거짓말이긴 하나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음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이 거짓이냐’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가, 고의성이 있었는가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종적 입장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무죄 가능성

순수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발언은 다소 방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인터뷰 전후 맥락, 발언의 의도, 공적 이해에 대한 설명 등은 모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무죄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 기준은 "단 하나의 허위도 공표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점도 이 해석 차이 때문이죠.

 

AI의 관측 결과로 보자면, 현 상황에서 무죄 판단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기존 대법 판례와 전원합의체 구성원들의 법리 해석 경향을 반영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