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의 법칙(Sham rule)의 뜻과 주요 IB들의 경기침체 찬반 입장

 

샴의 법칙(Sham rule)과 경기침체

실업률이 ‘24.7월에 크게 높아지면서 샴의 법칙(Sahm rule)이 발동되었으나, Claudia Sahm 박사(Sahm rule 개발자)와 연준, 다수의 IB가 경기침체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샴의 법칙은 무엇이며 과거 사례는 어떠했을까. 현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경기침체 가능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샴의 법칙(Sham rule) 정의

 

샴의 법칙(Sahm rule)은 FRB 이코노미스트 출신(’07~‘19년중 재직)인 Claudia Sahm(2019)이 만든 것으로 3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1년 내 최저치보다 0.5%p 이상 상승할 경우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일종의 공식을 의미한다.

 

샴의 법칙(Sahm rule) 지표는 과거 경기침체시 실업률이 높아지는 패턴을 찾아내어 경기가 침체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할 시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침체를 예측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샴의 법칙(Sahm rule)은 1970년 이후 경기침체를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하였으며, 경기침체 이외의 시기에는 발동하지 않았다. 샴의 법칙(Sahm rule)은 평균적으로 침체가 시작된지 약 3개월 후에 발동되며 NBER의 공식적인 선언보다 빠르게 경기침체를 알렸다.

 

NBER은 실질 개인소득, 실질 개인소비지출, 도/소매판매, 고용수준(가계조사), 산업 생산 지표를 토대로 경제활동의 현저한 감소가 경제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지를 검토하여 경기침체를 선언한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세(‘24.3월 3.8% → 7월 4.3%)를 지속하면서 3개월 평균 실업률(4.13%)과 직전 12개월중 3개월 평균 실업률 최저치(3.60%)의 차이(0.53%포인트)가 Sahm rule의 임계치(0.50%p)를 상회했다. 이에 샴의 법칙(Sahm rule)이 발동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었다.

 

 

 

샴의 법칙에 대한 샴 박사와 연준의 평가

 

① Claudia Sahm 박사

 

Claudia Sahm 박사는 7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기고문(8.7일 블룸버그)을 통해 이민 등 노동공급 증가가 Sahm rule 발동에 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경기침체 초기에는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이러한 고용 부진이 가계 소득 및 지출을 감소시켜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축소 되고 결국 실업률 상승이 증폭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된다. 경기침체 판단에 있어 실업률 수준보다 실업률 상승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및 재진입자가 실업률 상승의 절반을 차지하여 과거 경기침체와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노동수요 감소가 Sahm rule 발동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 있고, 노동공급이 확대되었던 70년대에도 불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② 연준 파월 의장

 

Powell 의장(FOMC 기자회견, 7.31일)이 Sahm rule을 인과성이 있는 경제법칙이 아닌 통계적 규칙성(statistical regularity)으로 규정한 가운데 Goolsbee 시카고 Fed 총재와 Daly 샌프란시스코 Fed 총재 등 연준 인사 들도 7월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Powell 의장은 현재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수준이 강하지만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공석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샴의 법칙에 대한 주요 IB의 평가

 

① 경기침체 부정 입장

 

<실업률 상승 원인에 대한 평가>

 

금번 실업률 급등은 노동수요 축소보다는 노동공급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허리케인 등에 의한 일시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업률 상승 이면에는 이민 증가와 함께 가계의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및 재진입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

 

또한 ‘24.7월에 허리케인으로 일하지 못한 노동자수(43.6만명)는 2000~19년중 7월 평균(3.3만명)의 약 13배이며 악천후 등으로 인한 일시적 해고(전월대비 24.9만명)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체 실업증가분(31.4만명)에서 일시적 해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24.6월 25.6% → 7월 30.4%)

 

7월 고용조사가 이루어지는 주간에 허리케인 베릴이 상륙하여 다수의 응답자가 일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날씨 영향이 사라지고 일시적 해고자가 복귀하면 8월에는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사정에 대한 평가>

 

대량 해고를 동반하였던 과거 경기침체와 달리 영구적 해고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도 양호하므로 노동수요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는 평가다.

 

실제로 ‘24.6월 JOLT 해고율(0.9%)과 ’24.7월말 실업급여청구건수(4주 이동평균, 신규 23.8만건 / 계속 186.2만건)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최종소비와 기업실적이 양호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감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과거 위기 시에 나타났던 경제적 충격도 업삳는 판단이다.

 

최종수요가 강건하기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낮으며,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팬데믹과 같이 급격한 노동수요의 위축을 촉발시킬 경제적 충격도 없다는 평가다.

 

 

 

② 경기침체 긍정 입장

 

<실업률 상승 원인에 대한 평가>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둔화에 주로 기인 하며, 악천후가 실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기침체 초반에는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나, 고용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및 지출 감소가 확대되면 노동수요 축소가 심화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고용률은 ‘21년말 이후 하락세(’21.11월 4.6% → ‘24.6월 3.4%), 실업률은 ’23.4월 이후 상승세(‘23.4월 3.4% → ’24.7월 4.3%)를 보이고 있으며, 구인배율(빈 일자리/ 실업자, ‘24.6월 1.2배)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통계편제 시 허리케인으로 잠시 일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여전히 취업자로 집계되므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날씨에 민감한 건설 (2.5만)과 여가 및 접객(2.3만) 부문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허리케인이 상륙한 Texas의 경우 허리케인 상륙 이후에 급증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앞서 기업의 해고(WARN notices)가 크게 증가했다.

 

 

<고용사정에 대한 평가>

 

큰 폭 증가한 일시적 해고가 영구적 해고 급증 으로 이어져 실업률이 추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1960~80년대 경기침체기에 일시적 해고가 영구적 해고를 선행한 것과 같이 금번에 크게 늘어난 일시적 해고가 영구적 해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시적 해고 증가 등으로 실업 상태로 전환된 경제활동 참가자 비중이 ‘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23.11월 0.86% → ‘24.7월 1.09%)

 

CITI는 ’24년 4분기에 실업률이 5.1%로 높아지고 GDP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기준)은 ‘24년 하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샴의 법칙 평가 및 시사점

최근 노동시장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Sahm rule 지표가 경기침체 리스크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경제구조가 크게 변하고 대규모의 재정지출 등에 힘입은 소비 및 투자로 금리 인상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경제 이론과 통계적 규칙성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 둔화 신호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통계를 통한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취약해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려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 심화시 즉각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중요해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