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행, 실시 기관 및 방식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허용 > 제한적 시범 사업

•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 혹은 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이력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1. 대상 환자 : 대면진료 경험자 중

•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환자 범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하였다.

 

 

2. 대상 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3. 실시 방식 :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유사

•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 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