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절감 대책 발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

•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원활히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지원 방안

•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부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바우처, 요금할인, 효율개선 등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의 기존 정책과도 연계된 사업을 통해 지원 방법을 다각화한 부분도 보인다.

---

에너지바우처 확대 : 대상 확대, 단가 상향

•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생계 및 의료 급여에 국한되던 지원 대상이 주거 및 교육 급여와 더위 및 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된다.
• 더위 및 추위 민감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을 포함한다. 추가로 단가도 상향된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를 '22년 4만 원 대비 7.5% 증액된 4.3만 원으로 상향한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 가능

---

전기 및 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 강화

• 전기요금 측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이 1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복지할인 대상자의 경우 평균 전력사용량 313 kWh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했었다. 이를 1년 더 유예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스 요금의 경우 '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지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

에너지 효율화 기업 금융지원 확대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산업부),  친환경 설비투자 융자(환경부), 중소기업 시설투자 융자(중기부) 등 부처별 효율투자 금융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 기존에 최소 신청 금액이 2천만 원을 충족해야 했던 점을 폐지하여 신청 기업의 폭을 확대했다.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진행된다.(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에너지캐시백 등 절약 유인 강화

•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제공된다. 실시간 전기 사용량 및 요금과 누진구간 초과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사전에 전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기 및 가스 다음 달 예상 요금 사전 안내 서비스와 함께 6월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에너지캐시백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