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 업데이트, 과거와 달리 어려운 상황

2023년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

• 2023년 1월 초,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에 다다랐다. 그리고 재무부는 과거 2011, 2013년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4월 말이 되어서야 공화당 하원은 부채한도 상향을 하는 대신 추후 10년간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을 하원 통과시켰다. 추가로 5월이 되어서야 재무부가 경고한 X-date를 1개월 남기고 양당 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시간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협상이 늦어졌으며 특별조치의 시행은 빨랐다. 과거 사례보다는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부채한도 협상 관련 주요 진행상황 이슈

X-date는 6-7월 추정되나 9월까지 이어질 수도

• 옐런 재무장관은 X-date를 6/1로 발표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재무부의 경고보다는 여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IB는 6-7월 사이를 전망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등 일부 IB는 부채한도 유예기간을 일시 연장해 9월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증시의 불안이 길게는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vs 공화당, 정치적 문제도 과거보다는 크다

• 현재 정치 구도는 재정을 쓰려는 민주당과 재정 긴축을 고수하는 공화당의 갈등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상황으로 협상에 과거보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정부지출 삭감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추후 10년에 걸쳐 정부 지출 계획에 대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IRA 조항의 일부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폐기 요구가 담겨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원하고 있고, 예산안 감축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따로 다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 공화당의 분열 양상 또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단 9석 만을 민주당에 앞서고 있다. 그리고 정부지출 증액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하원 프리덤코커스에 가입된 의원은 45명 내외로 추정된다. 매코넬 하원의장 당선 시에도 프리덤코커스에 재정지출 축소에 대한 많은 약속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리덤코커스는 트럼프 지지층이 대부분으로 트럼프는 차라리 디폴트를 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강경하기에 과거 부채한도 협상에 비해 정치적으로 훨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부채한도 협상 전망

과거와 마찬가지로 X-date를 넘길 가능성 있다.

• 옐런 재무장관은 시점을 6월 1일로 제시하였으나 투자은행들의 추정은 다소 늦어 7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빠른 시간 내 합의되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정치적인 상황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타이트하기에 X-date를 넘길 가능성은 다분해 보인다.

금융시장은 정작 급해지기 전까지는 안정적일 것.

• 현재 금융시장은 CDS와 초단기 금리만 디폴트 리스크를 반영한 상황이다. 실제로 리스크가 걱정되는 시장 참여자만 헤지 수요가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크게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2011년 사례에서도 7월이 되어야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8월 신용 등급 하향 사태 후에 하락을 시작했다. 이러한 과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은 아직은 느긋하게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에 6월 X-date에 근접, 혹은 경과되어야 리스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이 반영하기 전까지는 협상 지연될 것

• 금융시장이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을수록 합의는 지연될 것이다. 합의는 결국 공화당 지도부가 프리덤코커스와 민주당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들고 오던지, 혹은 프리덤코커스 없이 공화당 지도부나 이탈표가 민주당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여론의 비난과 정치적 부담감이 발생해야 진행될 일이다. 금융시장이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의원들은 의견을 꺾을 명분이 없고, 그럴수록 합의는 지연된다. 주식시장이 반영하지 않을수록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한 번의 충격 이후 협상 타결 6월 초, 10월 초 주목

• 정치적 이벤트의 결말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으나, 합의는 단기적으로나마 지연되고, 금융시장에 한차례 충격을 준 다음, 민주당의 소폭 양보와 함께 한도 증액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소폭의 우위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합의를 지연시킬 수 있으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민주당의 적당한 양보만으로도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고 있어 실제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6월 초의 X-date와 10월 초 새 회계연도 시작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