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공약 및 입장 비교와 당선의 열쇠

미국 대선 6개월 임박

현재 누가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그가 누구든 1~2% 이내의 초박빙 표 차로 승리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미세한 틈새로부터 촉발되어 우리가 겪어야 할 수도 있는 후폭풍은 실로 엄청나다.

미 대선 및 양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 주요 산업 역시 통상·경쟁 여건의 급변에 직면할 전망으로, 주요 업종의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과 대응 전략의 선제적 마련이 시급하다.

 

바이든 VS 트럼프

바이든(민주)과 트럼프(공화) 양 진영은 공급망· 통상, 환경,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 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현재 대중국 견제 기 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다가가면서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민주당 진영의 ‘디리스킹’과 공화당 진영의 ‘전략적 디커플링’으로 대별된다

① 통상정책 기조

양 진영의 입장 차가 뚜렷한 부문은 첫째, 통상 정책 기조이다. 바이든 진영은 동맹·파트너와 연계 협력 즉, ‘다자간(Multilateral)’ 협상을 중시하는 반면, 트럼프 진영은 국제무역기구(WTO),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기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다시금 ‘양자 간(Bilateral)’ 협상을 동맹국에 요구할 전망이다.

탈중국 공급망 전환의 전개 과정에서 동맹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조처 역시 바이든 진영 대비보다 강경하고 급진적인 입장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② 기후변화(친환경) 정책

둘째, 기후변화(친환경) 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 재집권 시 기존 탈탄소·그린전환 기조가 유지· 강화될 전망인데 반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시 연방정부 주요 부처 및 산하 기후변화 및 친환경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현재 우리 민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기동력차 및 차량용 이차전지 대상 생산·소비 보조금의 유지 혹은 축소(폐지) 여부와도 직결된 사안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부문 시설투자가 집중된 ‘스윙 스테이트’ 표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도 IRA 완전 폐지와 같은 극단적 상황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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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교 및 안보 정책

셋째, 양자 간 외교·안보 정책상 차이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인지’ 여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전통적 ‘세계 경찰 국가’ 및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수호를 우선시하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러시아 역시 중국과 함께 국제 평화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 하고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한 양론이 존재하나, 주된 방향성은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다

④ 국내 경제 정책

넷째, 국내 경제 정책에서 양당은 이념적 관례를 따르고 있다. 바이든(민주) 진영은 정부 지출 확대 및 고소득층과 기업 세율 인상, 트럼프(공화) 진영은 정부 지출 감소 및 전반적 감세와 규제 완화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통과된 ‘트럼프 감세법(2017 TCJA, Tax Cuts & Jobs Act, 2025 일몰)’ 내 자본(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비 공제 및 순손실(NOL) 상계 기간 연장(20년), 해외 이익금 송환(Repatriation) 시 세율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여 미국 제조 기업들의 법안 영구화(일몰 폐지) 요구 의견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지원법으로 신설된 ‘첨단 제조세액공제 (Section 48D)’, 즉 25% 시설투자 세액공제 이외에도 일반적 법인세제 관점에서 국내와 미국 간 경영환경에서 상당한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당선의 향방 가를수도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본격 화된 ‘미중밀월(美中蜜月)’, 즉 중국 중심의 세계 제조업 공급망 확대 과정에서 미(美) 혁신의 상징이었던 오하이오(Ohio) 등 ‘러스트 벨트’는 급격 한 산업 공동화와 이로 인한 중산층 붕괴, 약물 중독 및 가정 파괴 등 구조적 악순환에 함몰되었고, 이 같은 정책 결정을 내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 바로 2016년 트럼프 당선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철강 벨트(Steel Belt)’로 불렸던 러스트 벨트 지역은 대선 향방을 결정지을 대다수 ‘스윙 스테이트’, 즉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워싱턴에 ‘반중(反中)’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즉,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對中) ‘디리스킹’ 에서 ‘전략적 디커플링’ 입장으로 접근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며, 이 같은 전망이 확인된 지점은 바로 신일본제철의 유에스 스틸(U.S. Steel) 인수설로 민심이 악화되자 4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전국철강노조(USW)와 회동, 신일철의 인수 백지화 약속은 물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과 미 무역 대표부(USTR)의 중국 조선·해운업 대상 ‘301조 조사’를 명령한 사실이다.

이후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등 사실상 트럼프에 이은 ‘제2차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모든 산업, 미중 전략경쟁 영향권

중국 견제 기조는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화(常數化)되어, 향후 장기간 지속되며 그 범 위가 넓어지고 수준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반도 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의약품 등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물론, 철강·석유화학 등 기반 소재산업, 자동차·기계와 방위·우주항공 등 시스템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 소프트웨어(SW) 영역까지 전운(戰雲)이 넓게 퍼지 고 있다.

개별 업종을 넘어 금융(모험자본 및 주 식, 채권 등 유가증권) 자본의 유출입 제한은 물론, 학계의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확보 부문 에서 경제안보 논리에 입각한 ‘디커플링’ 법률과 제도 도입이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물론 주요 국 정부 조직 산하 무수한 부처에 산재된 기능의 국가 전략 관점 통할(統轄) 및 조정(Coordina-tion) 역량이 개별 국가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기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