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 증액 이슈 정치적 문제와 리스크

부채 한도 협상, 왜 이슈가 되는가

• 모든 경제주체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돈을 빌려야 한다. 미국 정부 역시 지속되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다. 부채한도란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정해진 부채한도 내에서 발행한다면 의회의 승인 없이 국채를 재량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한도인 31조 4,000억 원에 도달하여 부채한도 증액 및 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정치 도구로 전락한 부채 한도 협상

• 문제는 부채 한도가 정치적 이슈로 자리 잡으며 미국 국가 부채 상향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 리더로서의 역할과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에 1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은 서한을 통해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였으나 야당인 공화당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이유로 부채한도 증액에 반대했다. 이에 옐런 재무장관은 특별조치를 발동시켜 디폴트 상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 더욱이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킨게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부채한도 협상과의 유사성

• 2023년의 부채한도 협상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 대통령 하에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분리 장악하고 있다는 점, 위기 이후 경제 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정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2011년 당시와 유사하다.

• 당시 디폴트를 이틀 앞두고 부채한도 협상은 가까스로 타결되었으나 신용평가사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부채협상 과정에서 국가 부채를 유의미하게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다

•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 정책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19년 108.7%에서 2023년 122.2%로 13.5% 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중 53명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부채한도 증액을 앞장서 반대했던 티파티 소속에서 파생한 보수 강경파라는 점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폴트 확률은 제한적

• 미국 정부 디폴트 우려에 미국 CDS 프리미엄과 X-date 전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국채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되면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안전자산인 장기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디폴트를 막기 위한 양당의 공감대로 부채 협상은 예상 파산일(X-date)에 도달하기 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실제로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다. 1) 디폴트를 용인할 명분이 없으며, 2) 그럼에도 디폴트를 용인할 경우 이에 따른 정치적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폴트가 날 경우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즉시 강등되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에도 디폴트를 막아야 한 다는 양당의 공감대는 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