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가안정목표 상향 요구 근거 및 평가

연준 물가안정목표 상향 요구 증가

•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연준의 물가안정목표인 2%의 물가 목표 도달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추가로 정책대응 여력 확대, 통화정책 의존도 축소, 통화정책 운용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물가 목표의 상향 혹은 목표 범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수정론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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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목표 상향론

• 물가 안정을 위한 연준의 적정 목표치를 현재의 2%에서 3%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올리비에 블랑샤르(MIT대 교수)가 주도하는 가운도 여러 경제학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물가목표 상향 요구 근거 ① : 과잉 긴축 우려

• 물가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 물가로의 회귀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충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실업률이 금리 인상에 후행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던 사례들이 이를 반증한다.

물가목표 상향 요구 근거 ② : 제로금리시 정책여력 확대

•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할 경우 금리인하를 통한 정책 대응이 어려워지는 제약을 물가안정 목표를 상향할 경우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가목표의 상향은 곧 명목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책금리 운용 여력을 확대 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가목표 상향 요구 근거 ③ : 비전통적 통화정책 의존도 완화

• 정책금리 운용여력 확대시 자산가격 버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축소가 가능하다.

물가목표 상향 요구 근거 ④ : 지속가능한 부채 관리

• 일각에서는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2% 물가목표보다는 2% 플러스알파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미래에 증세나 정부지출 축소가 없는 한 부채의 실질가치를 축소하기 위해 물가목표를 2% 플러스 알파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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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목표 현행 유지론

• 물가안정목표의 상향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저하,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체제 약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환율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현재의 2%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목표 현행 유지 근거 ① : 중앙은행의 신뢰성 저하

• 2% 물가안정목표를 포기할 경우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통화완화 기대감으로 물가 상방위험이 재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는 70년대와 같이 때 이른 금융완화 기대의 확산으로 물가불안이 재연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가목표 현행 유지 근거 ② : 글로벌 통화정책 갈등 심화

• 2% 물가안정목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한 상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일방적으로 물가목표를 변경할 경우 환율 전쟁 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물가목표를 상향할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절하되어 교역 상대국들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물가목표 현행 유지 근거 ③ : 시간 비일관성

• 물가목표를 3%로 상향할 경우 4%, 6% 등은 왜 안되는가라는 시간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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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 평가 및 전망

•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물가목표 변경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중론이지만 물가상승률이 3% 초반대로 낮아질 경우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중앙은행들도 2% 목표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의 논의는 부적절

•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연준이 중시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 초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목표를 상향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실질금리 하락 > 기대인플레 불안정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파월 의장 역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검토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준은 2% 물가목표 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3%대 초반 도달 시 물가목표 변경 논의 확대 예상

• 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올 연말을 전후하여 2% 목표 달성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목표 변경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2% 목표 도달을 더 장기 시계로 추진하거나 잠정적으로 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염두에 두는 정책 운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