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없다, 부채한도 협상 바이든과 매카시 의견 일치

미국 디폴트 없다. 부채한도 위기 완화

• 백악관과 의회지도부가 부채 한도 협상 관련 회동에서 이번에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모두 미국의 디폴트는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표명했다.
• 회동 이후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협상이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아직 일부 간극은 존재하나 주말까지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며 부채 한도 위기를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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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이 아닌 예산과 관련된 논의

•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출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최근 회동은 부채한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예산에 관한 논의다"라는 발표를 했다. 이는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모두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는 이견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매카시 하원 의장도 "미국의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전일에 이어 간극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 역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는 이견이 없고 의회 역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 지출 축소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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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련 세부조정 완료 시 이른 시간에 타결 예상

•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CNBC에 "어제는 매우 긍정적인 회의였다. 조용했지만 논의 측면에서 솔직했다"라고 언급하며 다음 주나 2주 내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전했다.

•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서 CEO도 디폴트는 아마도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 자리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어떠한 경우에도 디폴트는 옵션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과도한 공포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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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방 정부 복지프로그램

• 부채한도 확대 협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공화당에서는 빈곤층 복지와 관련하여 좀 더 많은 요구 조건을 부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조금 타이트하게 수혜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의견을 보면 의료 혜택 등 정부 보조금이 부여된 저소득층은 노동 시간을 늘려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 건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근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제외한 미세한 조정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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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 타결에는 이견 없다.

• 결국 부채한도 타결에는 상호 간 이견이 없어 상향 조정 기대는 확실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예산을 삭감할 경우 재정지출 축소로 경기 침체 이슈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시가 장기적으로 추세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 업종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공화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1,3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기, 건강보험 지원 조건의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