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목적 및 한국 가상자산법 전망

미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 미국 양대 금융 검독기관인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당분간 가상자산 업계의 침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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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등 미국 금융당국 최근 규제 강화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제공과 관련하여 '상품선물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   증권 감독 기관인 SEC 역시 북미 최대의 거래서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이유로 기소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SEC의 기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 SEC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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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의 목적 : 위기 확산 방지, 시장 양성화

•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이 최근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을 야기하는 등 가상자산업계의 충격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가상자산 특화 은행 실버게이트는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가상자산업체의 예치금이 급속히 유출됨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 실버게이트은행은 예금의 90% 이상을 가상자산업체에 의존한 것이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FTX 파산은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양성화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풍선효과로 비트코인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환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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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주요국 규제 입법화 가속화될 듯

• EU 의회는 가상자산 단독법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4월 최종 통과시켰으며, 미국 역시 MiCA에 기초한 규제 체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 MiCA는 디지털 자산 발행자의 준비금을 강제함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발행인의 규제와 공시의무 준수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 시장 양성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미국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EU의 MiCA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한국 역시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관련 법제화 및 시장 양성화에 착수했다.
• 가상자산법은 기존 국회에 계류되었던 19개의 관련 법안이 병합된 내용으로 불공정 거래 규제, 감독권한 범위,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양성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상화폐 '리플'과 SEC소송 무기한 연기

• 한편, 전체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6위를 기록 중인 리플 코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증권성 판단 여부가 미뤄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 SEC는 리플의 가격이 리플을 발행한 재단 및 제삼자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 반면 리플 측은 SEC 주장을 반박하며 리플을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을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에 대한 예측을 분분하게 내놓고 있다.
• 리플이 이기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나, SEC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판사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엔 양측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