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압수수색 전말: 유상증자·경영권 분쟁의 민낯

 

고려아연 압수수색

2025년 4월 23일, 고려아연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공정 공시 혐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선 유상증자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파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고려아연 압수수색 시작

 

2025년 4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은 전격적으로 고려아연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수색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핵심 내부 문건과 전자자료, 그리고 주요 경영진들의 통신기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무게감은 단순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혹을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 공시의무 위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의 불투명한 사용 등 복합적인 혐의가 얽혀 있는 중대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단행한 대규모 유상증자가 단순한 자금 조달 목적을 넘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나 우호지분 확보 등 경영권 방어 행위가 유상증자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이슈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압수수색 배경

이 사건의 본격적인 서막은 202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아연은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숨에 증권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졌던 조달 목적인 차입금 상환과 달리,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문제는 이 유상증자가 일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당시 최대주주인 영풍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에 직면해 있었으며, 유상증자 시점이 영풍이 외부자본(MBK파트너스)과 손잡고 공개매수를 단행하려는 움직임과 거의 겹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발표 시점은 공개매수 종료 전이었지만, 이 사실은 공시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의사 판단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 과정, 자금 사용의 타당성, 공시 적절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내부 감사 결과 일부 위법성이 발견되면서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오류나 내부통제 실패 수준이 아닌, 조직적인 공시 왜곡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무엇이 문제였나

유상증자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과정, 공시의 투명성,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우, 그 어떤 기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선, 유상증자 계획은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적대적 M&A에 대응한 방어적 유상증자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되지 않았고, 발행가 결정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자금이 실제로는 자사주 매입이나 우호지분 확대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달 목적 자체의 진정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자신들의 지분율 희석은 물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규정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기업 행위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 사전공시 원칙의 무력화는 시장의 신뢰를 근간부터 흔드는 일이며, 이번 고려아연 사태는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려아연 압수수색 향후 전망

현재 진행 중인 압수수색은 단순히 사후적 검증의 차원을 넘어,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정비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검찰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상장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자금조달 수단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제도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권한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축이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려아연의 경영진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는 정상적인 재무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시장과 당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충분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향후 기소 여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고려아연의 신용등급, 주가, 투자자 신뢰도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리스크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이어져야 할 중대한 시점임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