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철회
SEC 소송 철회 배경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하여 13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XRP의 가격과 리플의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9일,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년에 걸친 법적 분쟁의 종식을 의미하며,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도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XRP ETF 승인 가능성의 증가
리플(XRP)에 대한 SEC의 소송 철회는 단순히 한 기업의 승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규제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이러한 흐름은 이제 XRP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TF 승인의 실현 여부는 단순한 투자 상품의 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XRP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며,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얼마나 공인받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① ETF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며, 기초 자산은 주식, 채권, 원자재, 또는 암호화폐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ETF는 투자자가 실제 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해당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므로, 제도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잇는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ETF는 매우 매력적인 진입 수단입니다. 보안 위험, 자산 보관, 세무상 복잡성 등 다양한 이유로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꺼려왔던 기관들은 ETF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RP ETF의 승인 여부는 단순히 소매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기관 자본이 XRP로 유입될 수 있는 문을 여는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② SEC의 태도 변화: 기회의 창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XRP ETF 승인 가능성을 논의할 때 가장 큰 변수는 역시 SEC의 태도입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 철회는 단순한 패배 선언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로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A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트럼프 정부 하의 암호화폐 우호 기조에 따른 방향 전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 철회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휴전 국면’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SEC 내부에서는 여전히 XRP를 ‘증권’으로 보려는 시각이 존재하나, 2023년 뉴욕 연방 법원의 판결에서 XRP가 일반 투자자 대상의 거래에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ETF 승인 가능성에 있어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증권이 아니라면, 증권법상의 ETF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③ ETF 승인에 대한 높은 기대감
예측시장은 미래의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래 형태로 표현하는 곳으로,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측시장 플랫폼 Polymarket에 따르면, 2025년 내 XRP ETF가 승인될 확률은 3월 기준 약 87%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제도권 투자자들이 실제로 해당 사건이 실현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자신감 있는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ETF는 XRP의 다음 단계이며, 시장은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ETF 승인을 ‘시간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JP모건, 골드만삭스와 같은 전통적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보관)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흐름 역시 XRP ETF의 승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④ 정치와 ETF: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집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정부는 혁신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을 앞세우며, 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명시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SEC의 규제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철회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SEC가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 아래 있는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행정부의 규제 기조가 위원회의 방향성에 일정 수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암호화폐 ETF는 자본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이며, 미국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는 XRP뿐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 ETF 승인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현재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보다 빠르게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ETF를 승인하는 데 있어 제도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XRP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트럼프 재집권은 그것이 ‘정치적 모멘텀’을 얻게 된 가장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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